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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 깎아줍니까?"...부동산 보유세에 입장 밝힌 대통령 [현장영상+] / YT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왜 세금 깎아줍니까?"...부동산 보유세에 입장 밝힌 대통령 [현장영상+] / YTN 17 часов назад

source:영상

type:방송

genre:정치

format: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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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 깎아줍니까?"...부동산 보유세에 입장 밝힌 대통령 [현장영상+] / YTN

[기자] 뉴스원 심원기 기자입니다. 저는 국민 관심이 높은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정부가 지난해 두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은 좀처럼 안정되지 않고 있는 듯합니다. 추가 공급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고 정책실장께서는 최근 양도세, 보유세를 언급하셔서 개편 가능성에도 국민들 관심이 높은데요.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하며 인위적 개입은 지양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오셨지만 서민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의 직접적 개입이 불가피한 것 아니냐. 필요하다는 의견도 상당히 고심이 크실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른 시점, 혹은 상반기 중에는 부동산 정책의 큰 그림을 제시할 준비를 하고 계신지 양도세나 보유세 등 세제 전반 개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신지 등에 관해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 대통령] 대한민국의 집값 수준은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이 문제 됐을 그 시점의 상황을 향해서 계속 치닫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평균적인 노동자들이 받는 월급을 한 푼도 안 쓰고 전부 적금할 경우에 그 지역의 집을 사는 데 몇 년 걸리냐, 이런 지수가 있는 거 잘 아실 겁니다. 대한민국이 아마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15년 동안 하나도 안 먹고 하나도 안 쓰고 다 모아야 겨우 근로자가 평균적인 집을 살 수 있다.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집값이 높은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죠. 대한민국은 투자자산이 거의 대부분이 부동산 아닙니까? 이런 나라도 드물죠. 수도권 집중도가 엄청나게 높죠. 지금도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수요, 공급의 균형이 무너지고 집값이 상승하게 되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은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는 것이기도 하고 자산 배분에서 부동산 보유 비중을 줄이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본적인 정책 방향을 우리는 금융의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 돈만 있으면 무조건 집, 땅, 건물을 사려고 하는 것을 유용한 금융자산으로, 특히 그중에서도 생산적 영역의 주식시장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한 국가의 장기 성장 전략으로서 지방균형발전, 지역에 대한 투자, 인구가 서울로 덜 몰리고 또 지방으로 갈 수도 있게 각종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미세하긴 한데 이게 큰 효과가 있다는 뜻이 아니고 인구소멸 위험을 겪는 남부지방, 강원도 저쪽 아주 구석의, 충청도 이런 지역에 농어촌기본소득이라고 1인당 월 15만 원, 연간 180만 원쯤 되겠죠. 이거를 지역화폐로 지급해서 동네에서 쓰게 이렇게 했더니 인구가 많이 늘어났다고 해요. 그런데 이게 2년만 한다고 하니까 긴가민가, 2년 후에는 어떻게 하지 이럴 텐데. 이게 장기적으로 지속적 정책으로 추진될 경우에는 아마 여러분도 한 달에 세 가족이면 45만 원씩을 그냥 지원받을 수 있다는 말이야? 부부가 가면 기초연금에다가 농어촌기본소득 더하면 사는 데 지장이 없네, 이렇게 판단되면 여러분도 나중에 많이 지방으로 갈 가능성도 있죠, 그렇죠? 이렇게 안정되게 자금을 만들면 이번에 우리가 광역 통합에 대해서 거리가 먼 지역에 대해서는 잘 상승하기 어려운 재정 균형, 권한 배분, 기업 유치, 공기업 우선 이전 이런 등등의 압도적 조치들을 하려고 합니다. 이러면 조금씩 효과가 있겠죠. 그러나 이거는 아주 근본적인 대책이고 단기적 대책으로 보면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공급을 늘리는 방법, 또 수요를 억제시키는 방법. 이 두 가지 아닙니까? 공급을 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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