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금 받았는데 사기 피의자…심사도 통과했는데 왜? [제보K] / KBS 2024.05.2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실비보험금 받았는데 사기 피의자…심사도 통과했는데 왜? [제보K] / KBS 2024.05.25.

4년 전 받은 병원 진료로 경찰 수사를 받고 보험 사기 피의자가 됐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부당하게 실비보험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단 내용인데요. 보통 환자들을 대상으로 먼저 진행되는 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제보K, 최인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3월, A 씨 부부는 경찰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험사기에 연루됐으니 조사를 받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문제가 된 건 4년 전 병원 진료. [A 씨/음성변조 : "한 번씩 머리 아프고 간헐적 고혈압이 있어 가지고 그걸 좀 원인이라도 찾고 치료하고자..."] 실비 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건강 검진만 받고 보험금을 받아 문제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A 씨/음성변조 : "(경찰이) '당신들은 종합검진해가지고 그게 실비보험 청구 대상도 되지 않는데 청구를 해 갖고 그 돈까지 타먹었다.'"] 하지만 A 씨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당시 건강 검진은 받지 않았고 몸이 아파 검사와 치료를 받은 것뿐이라는 겁니다. [A 씨/음성변조 : "환자 입장에서 병원에 가면 당연히 의사 말을 들어야 하고 의사가 약 먹으라고 하면 약 먹어야 하고..."] 당시 실비 보험 청구가 가능하단 병원 안내에, 아내는 진료비 가운데 91만 원을, 남편은 128만 원가량을 보험사로부터 돌려받았습니다. [B 씨/음성변조 : "필요한 서류를 그대로 받아서 그대로 보험사에 제출했고 보험사에서는 다 심사한 다음에 저희에게 줬을 거 아닙니까?"] 이 같은 해명에도 A 씨 부부는 결국 보험 사기 피의자로 입건됐습니다. [A 씨/음성변조 : "혐의를 씌우기 위한 수사라고 그런 생각이... 우리가 지급받은 금액을 다시 환불하고 범죄 사실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경찰은 객관적인 자료와 관련자 진술을 토대로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 성립 여부를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보험 사기 수사 과정에서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합니다. [최정규/변호사 : "의료 소비자 입장에서는 의사가 하라는 대로 그거에 따라서 치료를 받은 거고, 또 받은 치료에 대해서 보험금을 받은... 입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입원과 처방은 의사가 결정하는 상황에서 과잉 진료를 환자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촬영기자:신동곤 김형준 김현민/영상편집:이소현/그래픽:고석훈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실비보험 #입건 #과잉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