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규제 완화에도 "DSR이 문제"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21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대출 규제 완화에도 "DSR이 문제" [말하는 기자들_경제 & 금융_0210]

정부가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를 이어가고 있지만 총부채원리상환비율 DSR 규제에 대해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달 2일부터 주택담보대출을 대환할때 기존 대출 시점의 DSR규제가 적용됩니다. 금리상승기 주담대 차주의 이자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DSR 규제는 금융권에서 받은 총 대출에 대한 연간 상환액이 총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합니다. 금융위가 올해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출규제 완화책 가운데 제시된 대환시 기존 대출 시점 DSR 적용방안은 일종의 DSR 규제 조치의 예외 사례가 됐습니다. 이 뿐 아닙니다. 출시 1주일만에 10조원을 넘은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흥행을 이끌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렇게 예외 사례는 늘고 있는데 정부는 거꾸로 DSR규제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영진 직방데이터랩장] “전세가격 하락으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내주지 못하면 결국 세입자의 피해로 이어지니 시장 상황을 반영해 관련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맞다”. 전문가들은 가계대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일관성 없는 정부의 조치가 이어진다면 시장질서가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뉴스토마토 이보라 입니다. ● 제작진 기획: 이은재, 김의중 구성 취재: 이보라 연출: 송영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말하는기자들#금융 뉴스토마토 http://newstomato.com 페이스북   / newstomatono1   트위터   / newstomato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