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재용의 맥짚기] 이번 주는 선고하나…어느새 4월까지 온 탄핵심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팽재용의 맥짚기] 이번 주는 선고하나…어느새 4월까지 온 탄핵심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변론 종결 한 달을 넘기고 이제 5주차 고민에 들어갔는데요. 3분 맥짚기 오늘은 탄핵심판 4월 선고를 정리해보겠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에 탄핵심판 변론을 종료했습니다. 이후 선고일을 추후 지정하겠다는 짧은 입장만 남겼습니다. [문형배/헌재소장 권한대행 (지난달 25일)]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 주신 청구인 소추위원과 피청구인 본인께 감사드립니다. 선고 기일은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습니다.“ 변론 종결 당시만 해도 앞선 대통령 탄핵심판의 사례에 따라 3월 초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3월 말인 지금도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는데요. 헌재는 오히려 다른 공직자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를 먼저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동시 선고 가능성까지 나왔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도 지난 월요일에 진행하며 눈길을 끌었습니다. [김형두/헌법재판관] "국회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결의안 가결 이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습니다.“ 헌재는 탄핵심판 논의 상황을 철저히 비공개하며 평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고민이 길어지는 배경에 대한 해석만 분분한 상황입니다. 문제는 근거없는 소문도 함께 퍼지고 있다는 점인데요. 이른바 '받은 글' 등의 형식으로 선고기일이 곧 발표된다, 헌법재판관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는 등의 말들이 떠도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성향 등을 따져보기도 하는데, 실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는게 법조계 대다수의 의견입니다. [이헌환 /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전 헌법재판연구원장)] "(한 총리 선고에서) 이제 5 대 1 대 2로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고 그것이 대통령 탄핵 인용, 탄핵의 문제에서 그 성향이 그대로 드러나리라고는 예상하기가 힘들다고 보입니다.“ 재판관의 길어지는 고민에 헌재 주변 탄핵 찬반 집회는 더욱 격렬해지고 있습니다. 인용과 기각 의견은 갈리지만 빠른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같았습니다. [양경수 / 민주노총 위원장] "헌법재판소는 무엇을 더 기다리고 무엇을 더 논의해야 한 단 말입니까.“ [전한길 / 한국사 강사·윤대통령 국민변호인단] "판결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나고 공정과 상식이 살아나길 소망합니다.“ 헌재의 시간은 4월이 되면 더 빠르게 돌아갈 전망입니다. 4월 18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기 때문인데요. 퇴임 전까지 결론을 못내린다면 더 큰 혼란이 이어질 우려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3분 맥짚기였습니다.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