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까지 건보 재정 통해 10조 원 투자할 것｜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24.11.1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2028년까지 건보 재정 통해 10조 원 투자할 것｜보건복지분야 주요성과 및 향후 추진계획 관련 보건복지부 브리핑 (24.11.14.)

✔의료개혁·연금개혁·저출생 대응 등 5대 핵심과제 설명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 위한 의료개혁 ▪️집중보상 필요한 분야에 1조 2천억 원 투자 ▪️2028년까지 건보 재정 통해 10조 원 투자할 것 ▪️건강보험률 2년 연속 동결···보험료 부담 형평성 제고 ▪️27년 만에 의대 정원 확대···진료지원 간호사 제도화 ▪️지방 국립대 병원 빅5 수준으로 육성···R&D 지원 ▪️달빛어린이병원 3배 확대···의료개혁 속도감 있게 추진 ▪️과학적·합리적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전 논의기구' 설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추진 ▪️필수의료 공정한 보상 위해 3천여 개 수가 정상화 ▪️국민 불편 최소화 위해 모든 역량 집중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21년 만에 단일 개혁안 마련 ▪️보험료율 13%·명목소득대체율 42%로 조정 ▪️연금개혁, 빠를수록 좋아···국민·국회와 적극 소통 ▪️국민연금 기금 운용 성과 제고···취약계층 보호 ✔저출생 추세 반전 위해 총력 대응···출산·양육 지원 ▪️첫만남이용권 지원금 등 인상···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난임 시술 지원 횟수 25회로 확대···본인부담률 인하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 실현···사회적 약자 보호 ▪️3년 연속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고로 인상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중위소득 32%로 상향 ▪️노인일자리, 공익형 29만 원·사회서비스형 76만 1천 원 ▪️기초연금 2027년까지 40만 원으로 인상할 계획 ▪️위기청년·고독사 위험자 등 새로운 복지 수요 발굴 ▪️가족돌봄청년·고립 청년 지원 사업 최초 도입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2027년까지 100만 명 지원 ✔차세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 ▪️바이오헬스 R&D 투자, 내년 1조 원까지 확대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 추진···공동연구 투자 확대 ▪️미래 보건의료산업 발전 위한 기반 마련 ▪️건강정보 고속도로 플랫폼 구축···건강관리 지원 ▪️첨단재생바이오법 개정···희귀질환자 치료 기회 확대 ▪️규제개혁마당 설치···규제개혁 착실히 추진 ✔2년 연속 12% 넘는 예산 증가···보건복지부 예산 확대 - 🔎발표 전문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제1차관 이기일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정부의 2년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보건복지 분야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것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의료개혁, 연금개혁, 저출산 대응, 약자복지, 바이오·디지털 헬스 산업 육성이 되겠습니다. 첫째,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입니다. 정부는 필수의료를 보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과 형평성을 높여 왔습니다. 건강보험 재정을 통해 분만·소아, 중증·응급, 고난도 필수진료 등 집중 보상이 필요한 분야에 현재까지 1조 2,000억 원을 투자해 왔습니다. 직접적인 수가 인상 외에도 고위험 신생아 진료와 같이 수가 인상만으로 보전되지 않는 영역은 시급성, 지역 격차 등을 고려하여 공공정책수가를 개발하였습니다.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등 중증 필수 인프라 유지를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도 도입하였습니다. 정부는 2028년까지 건보 재정을 통해 10조 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투자 확대와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요건 강화 등 건강보험 재정 안정에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건강보험료를 2년 연속 동결하였습니다. 국민 부담을 낮추는 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 등 가입자 간의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지역완결적인 의료체계도 구축해 왔습니다. 정부는 27년 만에 의과대학 정원을 1,509명 확대하였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 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한편, 필수·지역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충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지방 국립대병원을 빅5 병원 수준으로 육성하고자 전임교원 1,000명 증원, R&D 지원에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응급실 미수용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형 병원전 중증도 분류, 광역응급상황실을 도입하였습니다. 권역·지역·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를 확충하였고, 야간·휴일에도 진료 가능한 달빛어린이병원도 3배 가까이 확충해 왔습니다. 의료개혁의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하고 주요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의료인력 확충,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재건, 필수의료 보상,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의 4대 과제를 혁신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량 있는 의료인력 확충을 위해 과학적으로 합리적인 의료인력 수급추계·조정 논의기구를 설치하였습니다. 지도전문의를 통한 밀착 지도, 다기관 협력수련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서 올해 79억 예산에서 내년에는 3,719억 원의 예산을 확대 편성하였습니다.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위해 중증·응급의료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도 차근차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31개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11월 14일 현재 9개소가 추가로 신청을 접수하여 85%가 구조전환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하고 공정한 보상을 위해서 저평가된 3,000개의 수가에 대해서도 2027년까지 원가보상이 100% 이상 될 수 있도록 정상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연내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실손보험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전공의 이탈 후 미복귀 등 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료계와 끝까지 설득하겠습니다.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둘째는 상생의 연금개혁입니다. 정부는 5차 재정추계, 종합운영계획 수립, 그리고 공론화 논의를 거쳐 2003년 이후에 21년 만에 단일화를 한 연금개혁안을 드디어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개혁안에서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2%로 조정하였습니다. 아울러,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올리고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등 지속가능성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차등, 지급보장 명문화 등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하고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여러 대책도 함께 발표하였습니다. 연금개혁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정부는 연금개혁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민과 소통하는 한편, 국회 논의도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연금 기금의 운용 성과도 높이고 있습니다. 8월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1,140조 원입니다. 전 세계의 3대 연금이 되겠습니다. 우수인력 유치, 대체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에는 기금수익률이 13.59%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저소득층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지원사업도 도입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총력 대응입니다. 정부는 아이를 원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을 획기적으로 지원해 왔습니다. 부모 급여를 도입하여 0세는 100만 원,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둘째아 이상부터는 첫만남이용권 지원금을 300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최근 증가세인 다둥이 가구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임신·출산 진료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은 태아 수당 1명씩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난임시술에 대해서는 난임시술 지원 횟수를 난임부부당 평생 21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하였습니다. 45세 이상 난임시술 본인부담률도 50%에서 30%로 낮췄습니다. 지자체의 난임시술비 지원사업의 소득·연령 기준도 폐지하였습니다. 내년부터는 가임기 남녀 전체를 대상으로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평생 3회 지원하겠습니다. 난임시술의 필수적인 비급여 약제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다행히도 전년도 동월 대비 금년에는 7월에는 1,516명, 8월에는 1,124명이 출생아가 증가하였습니다. 정말 희망의 불씨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출산율 반등이 지속될 수 있도록 출산과 양육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정책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해서도 국회 논의를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지원하겠습니다. 넷째로 더욱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복지입니다. 정부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더욱 폭넓게 보호하고 있습니다.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내년입니다. 6.42%로 3년 연속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고로 인상하였습니다. 올해는 7년 만에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 32%로 올렸습니다.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위해 개인 예산제를 도입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을 통해 장애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의 질도 챙기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2018년 이후 동결된 보수를 올해 공익형은 27만 원에서 29만 원으로, 사회서비스형은 71만 원에서 76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올해 노인 일자리는 103만 개입니다. 내년에는 110만 개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정부 임기 내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지난해 수원 영아 사망 사건 이후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고 위기 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했습니다. 10월 기준으로 7만 330건의 출생정보가 통보되었습니다. 567명의 위기임산부를 지원하였고 이 중 40명의 위기임산부가 보호출산을 신청하였습니다. 📌 글자 수 제한으로 이하 전문을 붙이지 못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보건복지부 #주요성과 #추진계획 🔹일시 : 2024. 11. 14. (목) 10:00 🔹장소 : 정부서울청사 별관 브리핑실 🔹발표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