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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NIGHT] 헌재, 윤 탄핵심판 숙고...여야 여론전 격화 / YTN

■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국회의원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수영 정치평론가,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과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노무현, 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사건에서 소요된 기간을 넘기며 최장 숙의 기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렇게 숙의가 길어지는 이유? [최수영] 일각에서는 8:0을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콘클라베로 가기 위해서 숙의가 계속 길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럴 가능성도 있고 사실 저희도 추론의 영역이니까 어렵긴 한데 저는 그런데 중요한 건 시간이 중요합니까? 사실 이건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행위가 우리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느냐 이걸 따지는 거잖아요, 본질적으로 헌법재판이라는 것은. 사법적 영역이 아니라 정치와 사법의 경계에 있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심사숙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우리가 최대 6개월을 보장하는 이유도 사실 거기에 있는 건데. 우리가 4월 18일날 두 분이 퇴임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전에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마치 이것을 변론이 종결됐기 때문에 과거 관행대로 2주 안에 끝내야 한다. 이렇게 기계적으로 산정하는 게 옳지 않고요. 오히려 이건 재판관들이 정말 이게 대통령의 이 행위가 정말 헌법에 어느 정도 위중했는지, 정말 대통령의 직을 파면하는 게 우리 국가적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본다면 저는 숙의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오히려 충분히 고민했던 내용들이 결정문에 아주 잘 담길수록 사후적 정당성도 있는 거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도 크기 때문에 저는 이걸 가지고 여야가 너무 정파적으로 해석해서 왜 빨리 안 하느냐 이렇게 다그치는 듯한 모습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실 헌법재판소가 언제 날짜를 정해 놓고 이걸 다시 연기하는 일은 없었죠. 지금까지 전부 언론이 그리고 평론가들이 아니면 전문가들이 전망을 했던 것뿐이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렇습니다. 우리 헌정사에 두 차례 대통령 탄핵심판이 있었습니다마는 정해진 건 없습니다. 대통령 탄핵심판을 며칠 내에 마쳐야 된다고 법에 정해진 것은 없고 최장 6개월 내에 마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건 헌법재판소의 다른 위헌사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전례를 감안했을 때 90일 최장 내외에서 결정이 이루어졌고 또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2주 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전례가 이번에도 감안되지 않겠는가 이런 추정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리고 지난 탄핵사건들과 다르게 이번에는 비상계엄이라는 어쨌든 헌법상의 대통령의 권한이긴 합니다마는 그게 과연 헌법상의 요건 혹은 법률상의 요건을 충족했느냐 이게 핵심쟁점인데 전 국민이 12월 3일날 밤에 생중계되다시피 한 그 상황을 다 목격했고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이 증인인 상황이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대통령 탄핵보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쟁점에 대한 판단이 용이하게 내려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거든요. 때문에 이게 그렇게 오래 끌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앵커] 그런데 왜 지금 이렇게 시간이 더 걸릴까요? [박원석] 제가 보기에는 과거에 비해서 정치적 갈등이 훨씬 더 심해졌고 이게 진영 간에 격...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