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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PicK] 선관위 채용비리... "미래세대 꿈 짓밟아" 3 дня наза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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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PicK] 선관위 채용비리... "미래세대 꿈 짓밟아"

국민의힘 조지연,박충권,김용태,김재섭,우재준 의원은 2월 5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 세대의 꿈과 기회를 짓밟는 채용 비리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며 “이쯤 되면 선거관리위원회가 아니라 ‘가족관리위원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조 의원 등은 “감사원 감사에서 선관위 채용 비리가 최근 10년간 878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공정, 민주정치 발전, 미래 지향을 내세운 선관위의 실상은 불공정, 민주정치 후퇴, 악습 답습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어느 기관보다도 공정한 경쟁을 관리해야 할 선관위가 채용 비리의 온상이 됐고, 심지어 고위직 자녀, 친인척 부정 채용 수법을 사실상 매뉴얼로 만들어 공유하기도 했다”며 “2023년에는 선관위 공무원 규칙 제2조 제4항의 ‘행정부 소속 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를 ‘준용할 수 있다’로 개정한 사실도 밝혀졌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이들은 감사원 감사대상에서 선관위를 제외하는 감사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민주당을 향해 “당사자인 선관위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통제방안을 마련한다면 적극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어제 밝혔다.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조 의원 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를 외면한다면 고위직 자녀, 친인척 채용 비리를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다”며 “국민의힘은 선관위 개혁을 위한 5대 과제 추진은 물론 선관위 특별감사관법을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박충권 의원은 회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관위의) 채용 경쟁률은 900대 1로, 공무원을 준비하던 청년들에게 큰 실망감과 분노를 줬다"며 "국민들께서 자신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가족 회사에 맡겼다는 이야기인가"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용태 의원은 "보수 지지층이 부정선거와 관련해서도 많은 주장할 가능성이 있다. (이를) 방치하면 국론분열로 해가 갈 것"이라며 "이분들 주장이 그렇지 않다는 걸 선관위가 적극 해명해 이견 없게, 국가와 국민이 통합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2025.03.10 일요서울 박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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