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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럿타 154회] 기업살인법

'기업살인법'이란 말 들어보셨나요? 영국에서는 2008년 4월 6일부터 Corporate Manslaughter and Corporate Homicide Act 라는 법이 발효되었습니다. 사람의 사망을 야기한 기업의 행위에 대해서 법인을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지난 12월 10일은 노동자 김용균 사망 1주기였습니다. 김용균 씨가 사망하자, 부랴부랴 여야는 합의하여 12월 27일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노동 현장의 산재 사고는 그칠 줄 모르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1월 16일은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이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이 발효되는 날입니다. 과연 이 법이 발효되면 산업재해가 없어질 수 있을까요? 아니 의미있게 줄어들 수라도 있을까요? 기업은 산업 현장에서 뿐만 아니라 세월호, 가습기 참사 등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 모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인한 자연인을 처벌하듯이, 사람을 살인한 법인을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영국의 기업살인법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이럿타 154회에서 함께 생각해 봅시다. 출연: 마돈나, 알파조, 차니쌤 듣기/다운로드 https://bit.ly/2FdbDyG 이럿타 페북 https://bit.ly/2H38AaR 이럿타 유튜브 https://bit.ly/2reonyw 이럿타 팟빵 https://bit.ly/1OhGgnZ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https://alternative.house #기업살인법 #김용균법 #산업안전보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