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한덕수 사건 재판부 '감치' 명령 김용현측 변호사, 서울구치소가 '수용 거부'..'인적사항 진술거부' 초유의 법기술 - [MBC뉴스속보] 2025년 11월 20일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속보] 한덕수 사건 재판부 '감치' 명령 김용현측 변호사, 서울구치소가 '수용 거부'..'인적사항 진술거부' 초유의 법기술 - [MBC뉴스속보] 2025년 11월 20일

한덕수 사건을 재판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이진관 부장판사)가 김용현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우현 변호사에 대해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이들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서울구치소의 수용 거부로 석방 조치했습니다. 앞서 재판부는 어제(19일) 오전 "재판부에는 질서 유지 의무가 있다. 위반 행위가 있을 시 1차 경고, 2차 퇴정, 3차 감치를 위한 구속을 하겠다"며 법정 내 소란 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두 변호사는 이날 일과시간 이후에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가 수용을 거부해 집행명령이 정지됐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이들 변호사는 감치재판에서 인적사항을 묻는 재판장 질의에 진술을 거부했고, 재판장은 통상의 방법에 따라 확인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들의 이름과 직업, 용모 등을 감치재판서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서울구치소가 이들의 인적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수용을 거부했고, 이에 재판부는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감치재판 관련 집행명령을 정지하고 석방을 명했습니다. #감치 #석방 #집행명령정지 #서울구치소 #이진관 #한덕수재판 #김용현 #변호사 #MBC #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 #뉴스특보 #뉴스 #라이브 #실시간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