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생태’ 아닌 ‘인간’ 중심 환경정책 / KBS 2023.11.28.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문제는 ‘생태’ 아닌 ‘인간’ 중심 환경정책 / KBS 2023.11.28.

[앵커] 소양강댐 건설 50주년 기념 연속보도 이어갑니다. 오늘은 소양강을 비롯한 우리의 하천이 외래종으로 넘쳐나게 된 원인을 짚어봅니다. '생태'가 아닌 '인간' 중심의 환경정책이 낳은 부작용이란 비판이 제기됩니다.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그물마다 딸려 나오는 외래종 블루길과 배스, 여기에 브라운송어까지. 소양강의 생태계 교란종들입니다. 교란종 퇴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강현국/소양호 어민 : "외래어종 같은 게, 수량으로 따지면 거의 4대 6 정도, 한 60%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분포돼 있습니다."] 교란종 퇴치를 위해 시작된 물고기 수매 사업은 어민 소득 보장 사업으로 변질돼 사업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토종 물고기를 같이 사들이기 시작한 뒤 교란종을 얼마나 잡아냈는지조차 알 수 없게 됐습니다. 토종 물고기 방류 사업은 그 실효성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매년 사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상우/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수산자원센터 대리 : "먹이 피라미드 같은 것도 고려를 해서 적지 조사를 해서 방류를 하기 때문에, 수산 종자 방류는 확실히 효과가 있다라고…."] 교란종 지정에서부터 '생태계 보호'보다 '산업적 가치'를 우선시한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무지개송어와 브라운송어는 둘 다 '세계 100대 악성 침입 외래종'인데, 브라운송어만 교란종으로 지정돼 있습니다. 또, 떡붕어와 왕우렁이는 그 유해성이 입증됐는데도 교란종 지정은 못 하고 있습니다. [이완옥/(사)한국민물고기보존협회 회장 : "산업 규모가 너무 커져서 산업을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이럴 때는 그걸 지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환경정책의 기준이 인간인지 생태계인지 분명히 해야 할 때라고 지적합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