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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판사#도덕성#공정성#사법제도 AI판사가 만능의 제도는 결코 아니겠지만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능력으로 인간판사의 많은 오류를 줄여줄수있을 것은 명확하며, 시간적 이유나 무관심으로 인한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판결을 줄여줄것이며, 무엇보다 ‘고의적이거나 왜곡된 자세로 임하는 부도덕한 인간판사의, 그야말로 어이없는 판결을 줄여나가자’고 하는 의미가 AI판사제도 도입을 거론하는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이유일것입니다. 불공정하거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인간판사가 없다면, 기존 사법종사자들의 바램처럼 인간판사의 업무보조로서의 AI활용은 있을지언정, AI판사를 원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반드시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불공정하거나 사리사욕을 앞세우는 일부 잘못된 인간판사의 잘못된 판결이, 결국 그들 자신은 물론 그들이 속한 조직의 미래를 좀먹고 있으며, 그 전환시기를 앞당기고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