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검찰 자리 다툼…교도소는 ‘어쩌나?’ / KBS 2022.12.1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법원·검찰 자리 다툼…교도소는 ‘어쩌나?’ / KBS 2022.12.17.

[앵커] 춘천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을 나란히 이전하려는 계획, 이른바 춘천법조타운조성사업이 무산 위기를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을 얼마 전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 때문에, 최근 또다른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두 기관을 모두 상대해야하는 교도소는 어쩌냐는 겁니다. 이청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춘천교도소입니다. 수용자를 태운 긴급호송버스가 문을 나섭니다. 목적지는 춘천지방법원. 재판 일정이 잡힌 수용자들을 이동시키는 겁니다. 이 가운데, 일부는 수사를 받도록 춘천지방검찰청으로 보냅니다. 이런 긴급호송은 하루 오전과 오후 두 차례, 많게는 일주일에 닷새나 반복됩니다. 42인승 호송차입니다. 이렇게 수용자를 호송하는 업무는 교정본부에서 맡아서 합니다. 춘천교도소의 담당 직원은 최대 8명입니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입니다. 춘천지법이 지검에서 떨어진 곳으로 청사를 옮길 수도 있다고 지난달 밝혔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재판과 수사 일정을 조율해 수용자들을 법원과 검찰에 동시에 데려다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기관이 따로 떨어져 있게 되면, 수용자 이송도 법원과 검찰, 따로따로 해줘야합니다. 호송 인력이나 차량을 두 배로 늘리면 좋겠지만, 그만큼 예산이 나올지 불투명합니다. 또, 예산이 증액된다 하더라도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황진석/춘천교도소장 : "장거리 호송으로 인한 수용자 인권침해를. 차량이나 운전기사, 계호인력 이것이 증원되지 않는 한 수사나 재판에 차질이 있지 않을까."] 이에 따라, 교도소는 청사 이전 문제, 이른바 춘천법조타운 조성 문제를 함께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춘천지법과 춘천지검은 교도소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청초입니다. 촬영기자:이장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