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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MOV 많이하는 질문 TOP 7 Q&A

안녕하세요. 형사전문 최동원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AVMOV사이트 관련 상담을 받으면서 제가 들었던 질문들이나, 공통적으로 해주셨던 질문들을 모아서 Q&A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 많이 질문주시는 것 중의 하나는 "나는 이 사이트에 회원가입만 하고 시청은 안 했는데 처벌 대상이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이트에 가입을 했다는 것만으로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다음으로 많이 주시는 질문은 "저는 단순히 시청만 했는데 처벌 되나요?"라는 질문입니다.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것 처럼 불법 촬영물을 시청을 했을 때도 처벌을 하고,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시청했을 때도 처벌하는 건 맞습니다. 또 "아청물은 아니고 단순히 일반 야동만 봤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그럼 저는 다시 되물어봅니다. "말씀하시는 일반 야동이 무엇인가요?" 일단 시청행위를 기준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상업적으로 제작이 돼서 유통이 되는 영상물들은 그걸 시청을 했다고 해서 처벌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일본에서 상업적으로 제작이 되고 유통되는 그런 성인 음란물들 또는 미국 같은데서 제작돼서 유통되는 성인 음란물들은 성폭법상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법상 성착취물로 분류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시청했다고 해서 그게 성폭법이나 아청법으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성인이고 촬영에 동의가 전제됐다고 하더라도 내용을 봤을 때 도저히 유포나 유통이나 반포에까지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겠다 싶은 영상물들, 흔히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영상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것을 유통하는 것까지 동의 했을리는 만무하기 때문에 이를 시청했다고 하면 불법촬영물 시청죄로 처벌될 수는 있습니다. 또 "사이트를 이용할 때 VPN서비스를 이용해서, 우회해서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특정될까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주로 제가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느냐 그 문제가 아니고 현실적으로 수사선상에 올라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제 신원이 특정되느냐, 그런 질문일 것입니다. 저는 사실 입건돼 가지고 수사 대상이 되기에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기술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 아닌 수사 현실상, 수사 여견상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수사 대상이 되기 어렵지 않을까라고 보는 편입니다. 많이 주시는 질문 중 하나는 "제 핸드폰이나 PC가 압수돼서 디지털포렌식 수사를 받았을 때 어디까지 털리나요? 이런 질문도 많이 주십니다. 포렌식 대상은 전자 정보를 저장하는 그런 저장매체입니다. 예를 들면 휴대전화가 될 수도 있겠고 PC, 랩탑, SSD카드, USB, 외장하드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온라인 기반 클라우드로 역시 디지털 포렌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이 저장장치, 해당 기기에서 처리되는 전자 정보들은 어지간하면 다 복원이 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는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요?"라는 질문입니다. 내가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점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실제로 같은 죄명의 사건이고 비슷한 유형의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수사관이냐, 어느 부서에 배속되느냐, 그 수사관이 어떤 수사 방향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진행 방향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건은 압수수색 대상이 됐는데, 어떤 사건은 임의제출을 받아서 별다른 압수수색 없이 진행이 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담당 수사관의 판단입니다. 그렇지만 이 AVMOV사건의 경우에는 경찰청 단위에서 수사 범위나 수사 방향, 수사 기법 등을 어느정도 통일적으로 지침을 정해서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른 사건에 비해서는 통일적으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는 없나요?" 물론 당연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수단을 동원해서 압수수색 영장이 집행을 수행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를 했을 때에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AVMOV 사건과 관련해서 상담을 하면서 많이 받는 질문을 몇 개 추려서 정리해봤습니다. 이외에도 많이 질문 주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 관계상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영상을 보시면서 궁금하신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는 식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약 비슷한 상황으로 법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본 법무법인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있습니다.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02-517-8300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617(삼성동, 찬이빌딩) 6~8층 ----------------------------------------------------------------------- 목차 00:00 인트로 00:21 오프닝 00:47 회원가입만 하고 시청은 안 했는데 처벌대상이 되나요? 02:10 단순 시청만 했는데 처벌되나요? 03:26 아청물이 아닌 일반 야동만 봤는데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06:12 VPN 서비스를 이용해 우회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제가 특정이 될까요? 08:13 디지털 포렌식 수사를 받았을 때 어디까지 걸리나요? 11:37 압수수색 대상이 될 가능성은 얼마나 높을까요? 12:50 압수수색이 들어왔을 때 거부할 수는 없나요? 14:26 마무리 ----------------------------------------------------------------------- #형사전문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성범죄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