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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특보] 백종욱·김용빈 신문…헌재 심판대 오른 '부정선거 의혹'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김성훈 변호사] 지금 이시각 헌법재판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변호사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전 10시부터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7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본격 증인 신문에 앞서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의 준비 서면 설명 시간이 있었습니다. 양측은 어떤 주장을 했습니까? [질문 2]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검찰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의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문형배 권한대행은 논의해 보겠다고 답했는데요, 헌재가 입장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겠습니까? [질문 3] 증인으로 이상민 전 장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백종욱 국정원 전 3차장,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출석했습니다. 가장 먼저 증언대에 오른 이상민 전 장관, 1시간 50분 정도 증인 신문이 진행됐는데요.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질문에 적극적으로 답변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국회 국조특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질문 4] 헌법재판관 관심은 국무회의에 집중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이 모여 논의했기 때문에 국무회의로서 실체적 요건을 갖췄다고 했는데요. 절차가 문제가 없었고, 비상계엄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국무위원들이 이를 반대한 게 아니라 우려의 입장을 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총리의 발언과는 배치되는 발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다만 이게 법적으로 회의를 인정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는 별개의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답하기도 했는데요.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5] 윤 대통령 역시 이 전 장관 신문 말미 직접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참석자들이 국무회의가 아닌 간담회로 느꼈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과 관련해서 국무위원이 간담회를 오거나 놀러 온다고 생각하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 라고 주장했는데요. 간담회 형식이었다는 한덕수 총리의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보여요? [질문 6] 이 전 장관에게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했는냐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 전 장관은 받거나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단전단수가 적힌 쪽지를 멀리서 보기는 했다고 밝혔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그러면서 이 전 장관은 관련 지시를 받은 적은 없지만 ‘단전단수’가 적힌 문건을 보고 피해를 파악하기 위해 소방청장에게 전화했다고 증언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검찰 공소장 내용과는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판단해 봐야 할까요? [질문 7] 윤 대통령은 이 전 장관의 증인신문 직후 본인 의견 진술 기회를 얻고 야권의 행보를 꼬집기도 했습니다. 취임하기 전부터 야권에서는 선제탄핵을 주장하며 제가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탄핵 요구를 했다면서 대통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해보려 했다"고 부연했는데요. 이런 윤 대통령의 입장,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 두 번째 증인으로 나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의 경우 윤 대통령 측이 먼저 증인신문을 시작했습니다. 계엄 선포 전후 안보 상황에 대해 집중 질의했는데요. 신 실장은 북핵 문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안보 불확실성이 높았다고 언급했어요? [질문 9] 그러면서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변론 절차에 임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중국인 비율이 약 37%라는 통계를 들어 중국의 선거 개입 가능성을 물어봤는데, 신원식 실장은 이런 부정 선거론에는 즉답을 피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질문 9-1] 윤 대통령 측은 신 실장에게 21세기 군사전문가들은 '하이브리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의미가 무엇이냐고 묻기고 했는데요.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변론에서도 ‘하이브리드 전쟁으로 인한 안보 위협’을 계엄 사유 중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하이브리드전을 계속해서 언급하는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질문 10] 반면 국회 측은 '비상계엄 사전 모의 의혹'에 관해 집중해 물었습니다. 신 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8개월 전에 서울 대통령 안가 만찬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한 조치" 또 "군의 적극적인 역할" 언급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셈이라고 보면 될까요? [질문 11] 그러면서 자신은 윤 대통령에게 비상조치에 반대한다는 뜻을 전달했고, 앞서 이상민 전 장관도 만류하려 했다는 증언을 했죠. 계엄에 반대했다는 뜻을 공통되게 증언했어요? [질문 12]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에게는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된 증인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백 전 차장은 "선관위 점검 결과 보안 수준이 부족하다 느꼈다"라며 윤 대통령측 부정선거 의혹 주장에 힘을 보탰어요? [질문 13] 김용빈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신문도 이어질 예정입니다. 김 사무총장은 줄곧 선관위 서버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해 왔는데요. 어떤 부분을 주목해 보면 좋을까요? [질문 14] 이틀 뒤, 8차 변론기일에서는 조태용 국정원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이 증인으로 나서는데요. 조지호 경찰청장의 경우 건강상의 이유로 헌재에 다시 불출석 사유서 제출했습니다. 헌재가 받아들일 것으로 보세요? [질문 15] 8차 변론기일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보세요? [질문 16]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헌재 직권으로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조성현 경비단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현장에서 병력을 지휘한 바 있는데요, 채택 이유 뭐라고 보세요? [질문 17] 현재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의 변론기일은 8차까지만 예정돼 있습니다. 추가 기일이 잡힐 것으로 보세요? [질문 18] 윤대통령 측은 추가 증인 신문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에 국회 측은 신속히 파면해달라는 입장인데요. 헌재가 지금까지 채택한 증인 외에 보류 중인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추가로 채택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질문 19] 변론 종결을 위해선 양쪽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과 윤 대통령의 최후 진술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한 별도 기일이 잡힐 가능성이 큰데, 헌재는 아직 양측에 준비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추가 변론기일, 증인 신문을 염두에 둔 행보일까요? [질문 20]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91일, 노무현 전 대통령은 63일 만에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은 언제쯤 날 것으로 보십니까? ▣ 연합뉴스TV 두번째 채널 '연유티' 구독하기 https://bit.ly/3yZBQfA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https://goo.gl/VuCJMi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