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요양 신청 하시나요? 이건 꼭 알고 하세요!!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재요양 신청 하시나요? 이건 꼭 알고 하세요!!

세부상담 : 여의도노무법인 02 6101 2982 대표상담 : 공인노무사 전경국 010 2472 2982 네이버블로그 : https://blog.naver.com/jkk2982 무료상담신청 : https://naver.me/xZj6bdm3 산재 재요양신청, 모르면 진행불가 4가지 안녕하세요 출근길 3분노동법 전경국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초요양신청서가 접수된 후 산재승인 결정이 나고 이후 치료가 잘 마무리 되어 요양이 종결 된 이후 다시 최초요양승인 상병과 관련된 상병으로 다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재요양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놓치기 쉬운 몇가지 사항들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 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요양신청의 요건 우선 재요양신청의 기본요건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보시는 바와 같이 산재보험법 제51조에 의하면 최초요양신청으로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신청이 가능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요건을 정리하면 첫째, 최초요양으로 승인받았던 상병이 재발되어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경우 둘째, 다른 사적인 이유없이 악화되어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말합니다 그리고 최초요양때 상병부위에 수술 또는 시술한 철심 등을 제거하는 수술을 해야하는 상황인 경우에도 재요양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재요양을 위해서는 최초요양신청서와 동일한 방식으로 재요양신청서라고 하는 근로복지공단 서식에 주치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에서 자문의사 자문을 통해 결정하게 됩니다. 2. 재요양신청에서 간과하기 쉬운 것 첫째, 재해일자는 최초 재해일자? 재요양 진단일자? 재요양신청서 서식에 보시면 일반사항을 기재하는 란이 있는데 여기에 보시면 재해일자를 기재하는 란이 있습니다. 여기에 작성하는 재해일자는 재요양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은 일자를 기재하는 것이 아니라 최초요양신청 당시 발생한 재해일자를 기재해야 하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 혼돈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립니다. 둘째, 재요양관련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라는데? 재요양신청서를 제출할 때 근로복지공단에서 항상 추가로 받는 서류가 하나 있습니다. 그 서류는 바로 재요양관련 사실확인서 라고 하는 서류로 동 서류는 법정서식은 아닌데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확인차 사실상 필수서류처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니 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동 서류는 보시는 바와 같이 재요양당시 취업여부를 확인하는 서류에 해당됩니다. 재요양당시 3개월이상 미취업 상태라면 재요양으로 인한 휴업급여를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만약 취업상태라면 취업상태에서 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휴업급여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하는 서류입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취업여부에 대한 확인은 재요양신청서 서식에 작성하는 란이 있고 해당란에 미취업상태에 체크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확인서를 추가로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이런 부분은 절차적으로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기도 합니다. 셋째, 주치의사 소견서를 받지 못한 경우 해결책 간혹 재요양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 산재지정병원임에도 불구하고 주치의사가 공단서식에 작성해야 하는 주치의사 소견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가 간혹 잇습니다. 이런 경우 산재환자입장에서는 공단에 제출할 공단서식에 소견서를 받지 못해 산재신청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스러운 상황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서는 2019년 8월 산재신청절차 간소화 방안의 일환으로 최초요양신청서와 재요양신청의 경우 법정서식으로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되어 있던 내용을 “신청대상이 되는 상병과 치료기간등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요양업무처리규정을 개정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산재접수는 어디지사로 해야하는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종류가 많은데 그 서류들을 대체 병원관할로 접수해야할지? 사업장 주소지 관할로 접수해야 할지? 의료기관 관할로 접수해야할지? 의료기관도 최초의료기관 관할로 할지? 최종 의료기관 관할로 해야할지 등 혼돈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재요양신청의 경우에도 예를 들어 최초요양신청은 사업장 관할지사로 접수해서 강남지사에 접수를 해서 처리했는데 재요양신청을 할 당시에는 치료받는 병원이 영등포 지역에 있는 병원이라서 서울남부지사 관할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최초처리한 지사인 강남지사로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요양 소견서를 받은 병원관할지사에 접수도 가능하지만 접수하게 되면 해당서류일체는 강남지사로 이송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만큼 처리는 지연될수 있으니 이점 잘 쳉겨보시기 바랍니다. 3. 산재전문노무사 의견 오늘은 재요양신청과정에서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디테일한 부분까지 직접 진행하다보면 걸리게 되는 몇가지 중요한 질문사항들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상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을 클릭하시고 이미 구독하고 계신분들은 구독을 또 누르시면 구독이 취소될수 있으니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구독하신 모든분들게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주제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