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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짝깜짝 노인들 놀래요" 땅만 흔들려도 두려운 동네 / KBS 2023.04.29.

삼척시 일부 마을은 경북 울진 한울원자력발전소의 영향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된 정부 지원은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상황에 놓인 전국 23개 시군구가 '원자력 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북 울진군과 도로를 경계로 나누어진 삼척시 원덕읍 고포마을입니다. 울진에 있는 한울원자력발전소에서 직선거리로 20킬로미터 정도 떨어졌습니다. 원전 건설을 막아낸 삼척이지만 여전히 일부 마을은 원자력발전소의 영향권에 있는 셈입니다. [김경식/삼척시 원덕읍 월천3리 이장 : "지진이나 이런 게 일어났다 했을 때, 깜짝깜짝 노인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인근 원자력(발전소) 때문에…."] 실제로 고포마을을 포함한 삼척지역 62개 마을은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비상계획구역은 원전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반경 3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뜻합니다. 이에 따라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주민보호 교육과 훈련이 의무 시행됩니다. 하지만 정부나 원전 측의 재정지원은 사실상 전무합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재정지원이 원전이 위치한 시군구로 제한됐기 때문입니다. 지방교부세 재원을 늘려 원전 인근 지역에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2020년 발의됐지만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시군구 한 곳당 연간 100억 원 안팎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기/삼척시 기획조정실장 :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통과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삼척시도 참여를 해서 백만 주민 서명운동을 7월까지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행정안전부가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법안 통과에 난색을 보이고 있는 상황. 삼척시를 포함해 이른바 '원전 동맹'을 구성한 원전 인근에 있는 23개 시군구는 공동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연주입니다. 촬영기자:구민혁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원자력 #원자력안전교부세 #삼척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