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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대구경북 신공항 공자기금·지방채 발행..현실성 있나? / 안동MBC

2025/09/09 08:30:00 작성자 : 박재형 ◀ 앵 커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이 사업비 조달 문제에 발목이 잡혀 애초 목표했던 개항 시기가 연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대구시는 기존의 공공자금 관리기금 융자와 정부 재정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새로운 자금 조달 방식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END ▶ ◀ 리포트 ▶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11조 원에 이르는 자금 조달 계획을 마련하지 못해 1년 넘게 답보 상태에 놓였습니다. 민관 공동의 특수 목적법인 설립이 무산된 데 이어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을 빌려 사업을 시작하는 방식도 기약이 없습니다. 실제 내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TK 신공항 건설 예산은 민간공항 설계비 318억 원이 전부로, 내년도 첫 공자기금 2천795억 원은 반영되지도 않았습니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역시 불투명하긴 마찬가지. 이렇게 자금 조달 방안이 한계에 이르자, 대구시는 새로운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사업비 전체를 공자기금으로 받는 방안에 대해 기재부가 어렵다고 한다"며 "연차별 자금 조달 계획을 새롭게 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G] 그러면서 "보상 단계인 1~2년은 공자기금을 받고, 본격 사업이 들어가는 2028년부터는 지방채를 발행해 사업을 추진하되 이자 비용만이라도 국비로 보조하는 등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C.G] 하지만 대구시 안팎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옵니다. 정부 지원 없이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는 기존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공자기금 융자와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 줄 지도 미지수입니다. ◀ INT ▶김지만/대구시의원 "(사업) 연장이 되면 3조 이상이 이자가 발생하는데, 국가에서 이자 보존을 하지 않는 이상 대구시가 파산할 정도의 재정 부담을 유발하는 빌려서 하는 방식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시민들도 충분히 공감하지 못하고 의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회 본회의가 열리는 올해 말까지 공자기금 확보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내년 상반기 착공 계획 차질과 2030년 개항 목표 연기는 불가피합니다. 임기 9개월 남은 시장 권한 대행의 현실적인 한계도 있는 만큼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뽑힌 대구시장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새롭게 마련해 사업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형입니다. (영상취재 윤종희) #안동MBC #안동MBC뉴스 #뉴스데스크 #뉴스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