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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왜 '백년가게'가 없을까? / YTN

■ 최요한 / 경제평론가 [앵커] 한 곳에서 100년 동안 걱정 없이 장사할 수 있다,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방송 보시는 많은 사장님들, 소상공인 사장님들 보실 텐데요. 그분들 입장에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 연결하기 전에 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만 해 드릴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 만두가게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작은 만두가게예요. 한 몇 평 안 됩니다. 그런데 그 집이 요즘에 방송에 한 번 나가면서 제가 만두를 다음 다음 달 것을 예약하고 왔습니다. 이 작은 만두가게에서 예약을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런데 이 가게가 앞으로 1년 뒤에도 장사가 잘 될까입니다. 만두가 맛이 없어서 그냥 손님이 나간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없겠죠. 그건 주인 잘못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요. 집값이 오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가 오릅니다. 이걸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저기서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 만두가게 사장님이 제대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요한 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인터뷰] 안녕하십니까? 최요한입니다. 만두 맛있어요? [앵커] 만두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다음에 한번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장님 입장에서 제가 질문드리죠. 우리가 그런 가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주변에? [인터뷰] 그렇죠. [앵커] 그런 가게가 그런데 왜 못 버티는 걸까요? [인터뷰] 이게 방송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일본에는 100년 가는 가게가 2만 2000개고 우리나라는 90개밖에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일본 사람들 손맛이 좋고 우리나라는 손맛이 안 좋고 그게 아니에요.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일단 장사가 잘 되면 임대료가 먼저 올라요. 지금까지 참 대단한 것이 우리 소상공인들, 장사 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건물주가 착해요, 건물주의 선의에 의해서 살아가는 상황입니다.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하다는 것이죠. 이 백년가게 얘기 나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얼마 전에 서촌에서 궁중족발 사례가 있습니다. 임차상인이 임대인, 그러니까 건물주가 너무너무 미워서 결국 망치를 휘둘러서 구속된 사건이거든요. 바로 젠트리피케이션인데요. 낙후됐던 구도심 전선에서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막 몰리면 결국은 임대료가 오르고 원래 거기에서 장사하셨던 분들이 몰려나는 상황. 그런데 이게 또 나중에 그렇게 몰려나면 음식맛도 변하고 하니까 다시 사람들이 줄어들죠. 이 악순환이 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은 사회적으로 제도적으로 뒤에서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대한민국, 걱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그것부터 알아볼까요? 일본에서는 그렇게 많은 물론 장인정신을 갖고 몇 대가 내려오고 그것만 연구하고 그런 측면도 있겠지만 일본에서는 저렇게 많은 백년가게가 있는데 우리는 90여 개밖에 없는 이유, 그 차이를 좀 분석하겠습니다. 일본이 저렇게 많게 된 이유는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인터뷰] 그러니까 뒤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일본에도 이미 우리가 지금 백년가게를 도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세입자의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한 계약 해지 사유와 관련된 법원이 판례를 내려줘요. 일정한 퇴거료는 보상해라. 그러니까 퇴거료가 비싸니까 일본에서는 건물주가 그냥 장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영국 같은 경우도 계약, 사실 한국에 비교하면 임차인의 계약 갱신청구 가능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재건축도 임차인의 귀... (중략) ▶ 기사 원문 : http://www.ytn.co.kr/_ln/0102_2018061...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