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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5회. 고통 속에 산 2년 5개월..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17955회. 고통 속에 산 2년 5개월..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2 года назад

한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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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5회. 고통 속에 산 2년 5개월..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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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55회. 고통 속에 산 2년 5개월.. 대법원 판결 나왔습니다..

B12886, U10530, U16279, U17082, U17601 230109 (월) 생방송 아파트 주차장에서 좁은 길로 나와 우회전 하는데 누워있는 만취자와 역과사고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잠깐 쉰다고 하는게 잠들었던 사람 ------------------ 12886.  아파트 주차장 우회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만취자 역과사고  (사망사고 : 1심 금고 4월에 집행유예 1년 ===  항소심 무죄) 첫 질문 : 2021-04-09 13:10 사고 발생 당일 대체로 맑은 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전방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었는지 전혀 식별하지 못했습니다. 처음 가보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심리적인 압박감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그리고 혹시 모를 본인의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여 죄를 인정하는 방향의 조서를 작성하였으나, 경찰 조사가 끝나고 난 후 나중에서야 정신을 차리고 똑같은 방법으로 해당 사고 과정을 생각하며 같은 장소에서 수십 번 테스트를 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회전하는 과정에서 차량의 사이드미러, A필러, 대쉬보드에 시야가 가려져 피해자가 누워있는 골목길 우측 구석의 위치는 사각지대의 위치라는 것을 알았고 일반적으로 운전하는 과정에서는 정말 발견하기 쉽지 않은 위치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굳이 발견을 하자고 한다면 우회전 과정에서 핸들을 천천히 꺽으면서 운전석 시트에서 엉덩이를 띄우고 고개를 앞으로 내밀어 전방을 확인하는 방법과 우회전을 하다가 정차 후 하차하여 주위를 살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인 후 다시 재 출발하는 방법,  이 두가지 외에는 발견할 수 없는 위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예상할 수가 없으며 일반적인 운전 방식도 아닐 뿐더러 운전자는 현재 내가 지나갈 길을 미리 살펴봐야 할 의무 또한 없습니다.) 조사관은 골목길 우측 구석 노상에 누워있는 사람이 본인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 살짝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운전자가 볼 수도 있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조사관 또한 블랙박스의 위치 구조상 블랙박스의 시야와 운전자의 시야는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운전자가 조금 더 주의를 하였다면 발견할 수 있지 않았겠나 라는 여지를 두고 검찰에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이유야 어찌됐건 제 차량에 의해 사람이 사망하게 되었고 도의적인 책임을 다 하고자 소정의 위로금이라도 드리면서 합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피해자측에서 생각하는 금액과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의 차이가 맞지 않았는지 합의 거부의사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은 500~1000만원 정도 제시했으나, 피해자 측에서 제시한 금액은 없음) 이 사고로 저희 가족 또한 말도 안되는 정신적, 심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4월 16일 첫 재판입니다. 현재는 저도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고 당시 보이지 않았던 부분을 근거로 무죄를 주장할 계획이지만, 평소 한문철 변호사님 방송을 즐겨보면서 역과 사고에 대해, 그리고 판례에 대해 잘 알고 있어서 무죄 받기가 결코 쉽지 않은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최선을 다 하겠지만 사고 후 수 개월이 지나면서 심적으로 너무 지쳐있고 하루 빨리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커서 법이 유죄를 선고 한다해도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일 마음입니다. 너무 억울하고 복잡한 심정이지만, 변호사님의 방송을 통해 이슈화하여 앞으로 운전자에 대한 보호법 개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리고 이런 유사한 사고를 당한 운전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하는 마음에서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글 재주가 없어 쓰다보니 너무 정리가 안되서 죄송합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10-28 23:17 누워 있는 사람 역과 사고에 대한 신기원을 이루는 대법원 판결이 나올 겁니다^^ eps****    2022-11-18 01:42 안녕하세요 한 변호사님 한블리 방송 잘 보았습니다. 영상을 보는 내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군요..ㅎ 이수근씨 말에 많이 동감했어요 평소와 다를 바 없는 일상이었는데 어찌 예상했겠느냐는 말이요,,,,많이 와닿았어요. 다시 한 번 고개숙여 감사드립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11-18 22:46 대법원에서 꼭 무죄 확정 받으세요^^ eps****    2022-11-30 17:24 22년 11월 30일 대법원판결 나왔습니다. 검찰 상고 기각으로 무죄확정되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11-30 20:27 너무나 당연한 상고기각입니다. 2년 5개월간 마음 고생 너무 많으셨습니다. eps****    2022-11-30 20:47 너무 감사드립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묘하네요. 한 변호사님도 그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승승장구하시고 건강 조심하시구요. 감사합니다! eps****    2022-12-11 16:45 대법원에서도 같은 변호사님으로 진행했고 선임비는 추가 200만원이었습니다. 한문철 변호사    2022-12-11 20:10 사고 난 날 이후부터 대법원에서 검사 상고기각까지 언제가 제일 힘드셨나요? 본인 사고를 되돌아 볼 때 변호사는 언제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나요? 2년 반 가까운 시간 동안 마음 고생한 것에 대해 그 어디서도 보상 받을 곳이 없다는 현실에 대해 어찌 생각하시나요? eps****    2022-12-11 20:45 1. 제일 힘들었던 건 유가족과의 대면이었던 거같아요.  이런 사망사고도 처음이었거니와 잘잘못을 떠나서 어찌됐든 사망사고인지라 유가족 앞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떠한 말을 한들 위로가 안될 거라는 생각에 가장 힘들었던 거 같아요. 2. 영화나 드라마처럼 저만의 변호사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는 순간부터 경황이 없을 때 즉시 도움받고 대처해 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나 한 편으로는 변호사도 보험사도 사람이기에 어찌 해줄 수 없는 부분은 결국 개인이 감내해야되는 부분이라 제일 중요한 건 개인 멘탈인 듯 싶습니다. 3. 사고 당시만 해도 저 역시 굉장한 충격이었고 말도 못할 만큼 힘들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조금씩 무뎌지더라구요... 비록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응어리가 있습니다. ----------------------- 모두에게 안타까운 사고 돌아가신 분 그 유족.. 그러나 블박차 운전자는 이걸 어떻게 피합니까 지금도 마음속의 응어리.. 이 응어리는 언제쯤 풀릴까요 빨리 풀릴 수 있기를 기원 돌아가신 분의 명복을 빌고 유족분들의 아픈 마음에 위로의 뜻을 표합니다 이 판결은 앞으로 좌회전, 우회전, 언덕에서 역과사고일 때 억울해 질 수 있을 운전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듯 #한문철 #한문철TV #블랙박스 #블박영상 #교통사고 #교통사고영상 #traffic #accident #trafficaccident #car #caraccident #dashcam #black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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