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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 김용민, 헌재 무시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일침

#김용민 #박영재 #손인혁 #법사위 #재판소원 #사법개혁 #헌법재판소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라면서, 헌재의 결정은 왜 존중하지 않습니까?" 오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용민 의원은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사법부의 이중잣대를 날카롭게 파고들었습니다. 김 의원은 법원이 자신들의 판결에 대해서는 절대적인 존중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헌법의 최종 유권해석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정에 대해서는 '틀렸다'고 주장하는 모순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논란의 핵심 내용 정리] 헌재의 일관된 입장: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재판소원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이미 2,000건 넘게 인용되어 왔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이 끝까지 이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선이라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입니다. 상호 견제의 원리: 대법원장이 헌법재판관 1/3을 지명하는 것은 권력 분립에 따른 견제입니다. 김 의원은 "법원만 견제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다"며, 재판소원 도입이 사법부의 자존심 문제가 아닌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상호 견제'의 핵심임을 강조했습니다. 충격적인 팩트 체크: 김용민 의원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전원이 판사 출신이라는 점을 짚으며, "판사들이 판결을 다시 들여다보는 구조인데도 4심제 운운하며 반대하는 것은 한심한 논리"라고 질타했습니다. 바닥난 사법 신뢰: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국회보다도 낮은 현실을 언급하며, 국민들이 왜 '재판소원'이라는 최후의 보루를 간절히 원하는지 그 이유를 사법부가 뼈아프게 성찰해야 한다고 일갈했습니다. 특권 의식에 갇힌 사법부를 향해 헌법의 원칙을 일깨워준 김용민 의원의 생생한 질의 현장, 영상으로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