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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N법] 수천 억 해외 유출…해사법원 인천 유치 '시급'

#인천뉴스 #btv뉴스 #SK브로드밴드 [B tv 인천뉴스 이형구 기자] [기사내용] [앵커] 우리 지역 현안을 법리적 시선에서 심도 있게 풀어보는 '시사N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해사법원의 필요성과 인천 유치를 위한 과제를 짚어봅니다. 오늘도 이승기 변호사 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이승기 / 변호사] 네 안녕하세요. [앵커] 네 변호사 님 최근에 인천 정치권과 시민사회 등이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범시민촉구대회를 열었어요. 해사법원이란 용어 자체가 생소한 분들 많으실 텐데요. 먼저 해사법원이 뭔 지부터 설명해주실까요? [이승기 / 변호사] 해사법원이란 바다에서 발생되는 법적 분쟁과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법원입니다. 대표적으로 선박 충돌 같은 해사 사건이나 해상 운송과 관련된 분쟁, 선박 건조계약이나 해상보험, 해양 규제 위반에 따른 민사분쟁 등 바다와 관련된 거의 대부분의 사건을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해상무역과 관련된 법적 분쟁에서 해사법원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무역 규모가 세계 7위이고, 조선업 세계 1위의 해양 강국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사법원이 없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이승기 / 변호사]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해사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거지, 일반 법원에서 해사 관련 분쟁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과 부산지방법원 등에 해사 전담재판부가 있어, 해사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이렇게 기존 법원의 시스템으로도 해사 사건을 다루고 있는 점, 그리고 아직 해사 사건의 수가 별도 법원을 설치할 정도로 많지 않다는 점도 지금껏 해사법원 설치를 미뤘던 이유입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듣고 보면 굳이 해사법원이 없어도 이미 서울이나 부산에 전담재판부가 있어 이를 처리하고 있다는 건데요. 그럼에도 해사법원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이승기 / 변호사] 바로 해사 분쟁의 특징 때문입니다. 선박의 특성 상 전세계를 항해하다 보니, 당사자의 소속 국가 법원이나 그 외의 3국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게 보통입니다. 특히 해사 분쟁의 경우 같은 우리 기업과 해외 기업 간에 발생하거나, 국제 해양 규범이나 외국의 해양 법률을 위반해 벌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다 보니, 해사법원의 판결은 일반 법원이 내린 민·형사 판결과 달리, 국제 규범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판결 자체의 중요성이나 국제사회에 미치는 파급성이 상당하다는 거죠. 국내 기업들 간의 분쟁이야 국내 법원에서 해결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해상무역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겁니다. 수출 입물량의 99% 이상이 선박을 통해 운송 될 정도인데요. 그럼에도 해사법원이 없다는 이유로, 국내 기업과 해외 기업간 해사 사건들은 홍콩, 싱가포르 등 외국 법원에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해외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계약 시에 계약서에 분쟁 발생 시 외국의 해사법원에서 처리한다는 규정을 넣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법률 비용만 해도 4천억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앵커] 결국 국내 분쟁엔 큰 문제가 없지만, 국제 분쟁에서 해사법원이 꼭 필요하다는 거네요. 그런데 해사법원 설치를 두고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죠? 상황이 어떤가요? [이승기 / 변호사] 일단 서울과, 인천, 부산, 세종시가 해사법원 유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서울의 경우 대한민국 수도로 해사 분쟁의 당사자인 해운기업 본사나 해상보험사들이 대부분 서울에 있다는 점에서 서울이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부산의 경우에는 부산이 세계 3위 컨테이너의 물동량을 유지하는 해상 무역의 중심지라는 점, 그리고 실제 해사 사건의 건수 역시 가장 많다는 점을 근거로 해사법원 부산 유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종시의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와 같은 관련 정부기관이 밀집해 있고, 무엇보다 국토 정중앙에 위치해 있기에 전국적인 접근성이 좋다는 걸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의 경우, 국내 제 2위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유지하는 인천항을 보유하고 있고 여기에 인천국제공항도 있습니다. 국제항만과 공항을 동시에 보유한 대한민국의 관문 인천시가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합리적이라는 겁니다. 또한 인천은 서울과의 접근성도 좋고, 해양경찰청 본부도 인천에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대중국 무역규모까지 생각한다면, 중국대륙과 인접한 인천이 해사법원의 최적지라는 입장입니다. 지금 각 지역에 해사법원을 두자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지만, 지자체간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유치전이 치열한데, 인천 유치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기 / 변호사] 인천의 가장 큰 경쟁자는 부산입니다. 부산의 경우, 지방 거점도시라는 점에서, 해사법원을 서울이나 인천에 둘 경우, 수도권만 비대해지고 지역균형발전에 역행된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인천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게, 무슨 혜택이 있으면 수도권이라고 해서 서울이랑 경기랑 한꺼번에 묶여 역차별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에서도 인천은 배제됐고요. 그런데 인천시가 300만이라는 인구 수에 비해 생활인프라나 교육 여건 뿐 아니라, 기업이나 대학의 질과 양에서도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심지어 국영방송인 KBS의 경우, 인천시민이 내는 수신료가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음에도, 전국 광역시 중 유일하게 지역방송국만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인천이 항구와 공항을 보유한 무역중심지라는 점 이외에도, 그간 역차별을 받아온 점에서도 오히려 인천에 해사법원을 설치하는게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 그러려면 인천시와 시민들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지역 정치권의 힘이 또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부산의 경우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적인 영향력이 상당한 건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우리 인천의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분발을 해서 인천 시민들의 염원을 이뤄올지, 지켜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앵커] 해사법원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죠. 해사법원을 인천 유치를 위해 시민들이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이제 인천시와 지역정치권이 역할을 다하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9일 방송분) ▣ B tv 인천뉴스 기사 더보기    / skbroadband인천방송   ▣ B tv 인천뉴스 제보하기 채널ID: 'btv인천방송' 추가하여 채팅 페이스북: 'SK브로드밴드 인천방송' 검색하여 메시지 전송 이메일: [email protected] 전화: 1670-7294 ▣ 뉴스 시간 안내 [뉴스특보 / B tv 인천뉴스] 평일 7시 / 11시 / 15시 / 19시 / 21시 / 23시 [주간종합뉴스] 주말 7시 / 11시 / 15시 / 19시 / 24시 #남동구_인천서구_인천중구_인천동구_옹진군_강화군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