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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불소추 특권' 사라져...동시다발 수사 전망 / YTN

[앵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파면과 함께 불소추 특권도 사라졌습니다. 비상계엄 관련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되거나 공천 개입 의혹 등 동시다발적인 수사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김대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은 더 이상 불소추 특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헌법에서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로만 기소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이제는 다른 혐의로도 재판에 넘길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서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만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될 수도 있습니다. 계엄 과정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인데, 검찰이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이뤄지지 않은 대면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자신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경찰 특별수사단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습니다. 공천 개입 사건 수사도 관심입니다.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부탁을 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인데, 이와 관련해 검찰이 윤 전 대통령을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며 소환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윤 전 대통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하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도피시킨 혐의로도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인데 관련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대근입니다. 영상편집;이주연 YTN 김대근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4...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