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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윤/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 (어제) : 대법원은 헌법재판소 설립 이전부터 대통령의 계엄선포 행위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결심에서 한 주장인데, 대통령이 내린 계엄령은 재판의 대상 자체가 안 된다면서 역사까지 끌고 왔습니다. 우리 정부가 들어선 1948년부터 그랬단 주장인데, 바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 기사 전문 https://news.jtbc.co.kr/article/NB122... ▶ 시리즈 더 보기 • 뉴스룸|리포트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검증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https://jazzy-background-202.notion.s...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IFCN) 인증사입니다. ※JTBC는 시청자 여러분의 '팩트체크' 소재를 기다립니다. (factcheck@jtbc.co.kr) 📢 지금, 이슈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JTBC 모바일라이브 시청하기 / @jtbc_news ☞JTBC유튜브 구독하기 ( / jtbc10news ) ☞JTBC유튜브 커뮤니티 ( / jtbc10news ) #JTBC뉴스 공식 페이지 https://news.jtbc.co.kr 페이스북 / jtbcnews X(트위터) / jtbc_news 인스타그램 / jtbcnews ☏ 제보하기 https://news.jtbc.co.kr/report 방송사 : JTBC (https://jt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