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국가폭력에 시효는 없다! |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추진"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자막] "국가폭력에 시효는 없다! | 침묵을 강요당한 피해자들을 위한 '공소시효 배제' 입법 추진"

#김근태 #국가폭력공소시효폐지 #제주4.3 #서훈박탈 #이재명정부 #과거사청산 [영상 소개] "국가가 가해자인 범죄에 시효라는 방패는 허용될 수 없습니다." 평생 고문 후유증에 시달린 고 김근태 의장님을 뒤로하고, 진정한 사죄 없이 천수를 누리다 떠난 이근환의 사례는 우리 사법 정의의 뼈아픈 현주소입니다.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침묵을 '권리 위의 잠'이라 치부하며 셀프 면책을 일삼았던 과거를 끊어내고, 나치 전범 수준의 엄격한 책임을 묻기 위한 민주당의 결단을 전해드립니다.[핵심 메시지 요약]이근환 사망과 남겨진 과제: 고문과 조작의 대가로 받은 훈장들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공소시효를 방패 삼아 처벌을 피한 채 사망한 사례는 재발 방지가 시급합니다.서훈 전수조사 및 박탈: 대통령은 만시지탄이지만 부당한 서훈을 전수조사하여 박탈하는 조치에 힘을 실었으며, 이는 당연한 국가적 정의 구현입니다.공소시효 배제 원칙: 제주 4.3 유족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에게 시효를 묻는 것은 잔인한 일이며, 나치 전범처럼 끝까지 책임을 묻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거부권으로 멈춘 정의: 과거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관련 법안이 최상목 권한대행의 거부권으로 멈춰 섰던 과오를 바로잡고 더 늦기 전에 입법을 완수해야 합니다.피해자 중심의 사법 정의: 연좌제와 감시, 낙인으로 침묵을 강요당했던 4.3 유족,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