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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발간…해군 미래비전집 발간의 의미

[국방뉴스] 2021.08.26 해군,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 공동발간…해군 미래비전집 발간의 의미 앞서 보신 것처럼 해군이 해양력의 중요성을 안보와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한 책자를 펴냈습니다. 특히 해군, 해병대, 해양경찰이 해양력 강화를 위해 공동으로 발간한 최초의 저서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왜 해양력이 중요한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동선 해군 미래혁신연구단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Q1 먼저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 반갑습니다. 해군 미래혁신단장 박동선(2급) 입니다. 저는 1987년 해군사관학교 41기로 임관했으며, 지난 30여 년 동안 해본 정책부서와 1/2 함대사령부,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등 작전부대에서 근무 후 준장으로 전역했습니다. 전역 후 2020년 해군 미래혁신연구단장으로 부임해 해군참모총장의 과학기술 특별참모를 겸임하면서 해군의 비전 설계와 전략, 전력개념과 미래전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또 SMART Navy 건설을 위해 대비해야 할 분야와 혁신 방향을 제시하고 4차산업혁명의 첨단기술 적용 소요를 발굴ㆍ연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Q2 제목이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입니다. 이런 책을 발간한 배경과 의미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해양국가입니다. 바다는 국가번영과 평화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양력에 기반한 번영과 평화를 위한 구상』은 해양력의 중요성에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대국민 홍보용 책자로 발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군-해병대-해양경찰이 최초로 공동발간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큽니다. 이처럼 책에서는 해양력 강화를 위해 붙임 2. - 4 - 1 서 안보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의 해양 관련 산업 부흥, 해양국가 국민으로서의 노력 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책자 발간을 위해 해양과 관계된 다양한 기관들이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국가번영과 평화를 위해 노력하기 위한 시발점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그 과정이 매우 뜻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Q3 그럼 책자의 핵심내용은 어떻게 간추려 볼 수 있나요? 핵심내용을 간추려보면, 먼저 대한민국은 대부분의 국부창출을 바다에 의존하는 해양국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이익을 더욱 증대시키기 위해 해양을 통제하고 사용할 수 있는 국가적인 역량인 해양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사적으로 바다를 지배하는 국가는 번영과 평화를 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통일신라 시대에 활발한 대외 해상무역을 통해 번영을 누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에도 충무공 이순신께서 거북선과 판옥선 등으로 국가의 해양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난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에 있어 중요한 해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 책에서는 세 가지를 준비할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해양국가 국민임을 인식하고, 해양력의 유지와 발전을 위해 국민적 지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해운산업의 부흥입니다. 해양력 건설의 근간인 조선산업, 우리나라 수출입 물동량의 99.7 %를 책임지는 해운산업, 수산업 등 해운산업 전체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해양력을 지키는 핵심요소인 해군-해병대-해양경찰 간 통합된 결집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해양병력을 구축하고, 해양의 안전보장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겠습니다. Q4 대한민국의 해양력이 중요하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있습니까? 현재 대한민국의 국부창출은 대외무역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이런 대외무역은 거의 바다를 통한 선박에 붙임 2. - 4 - 2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외 의존도는 G20 국가 중에서 최고 수준이며, GDP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63.51%를 기록할 만큼 그 비중이 높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관할 해역인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대륙붕 등의 면적은 국토면적의 4.4배입니다. 지난해 2020년 기준으로 항만은 총 60개로, 수출입 화물의 99.7%를 처리해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선박 수주 규모 세계 1위, 신규 선박건조 규모 세계 2위, 선박 보유 규모 세계 7위 등 바다와 관련된 모든 통계지표에서도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해양국가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의 생명선과 같은 바닷길이 막혀버린다면 각종 원자재의 공급 차질, 막대한 경제적 손실과 함께 사회적 혼란뿐만 아니라 국가의 존망마저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만약 해상교통로가 차단될 경우, 1일당 경제적 피해는 약 3,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고, 주요 항만이 차단될 경우 1일당 약 1조 3,000억 원의 국가적인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또 15일 동안 해상교통로가 차단될 경우 철강을 비롯한 제조업, 건설업이 마비되고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식생활마저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어서 바다는 국가 존망과 직결된 중요한 공간입니다. 바다를 지키기 위해 해양력과 해양 관련 산업의 부흥, 이를 위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꼭 필요합니다. Q5 그럼 앞으로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과제는 뭡니까? 먼저,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가 바다의 의존도가 매우 높은 해양국가임을 모두가 인식하고 해양력을 강화하려는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해양력 발전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역량과 노력의 결집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는 해양산업의 부흥입니다. 해운산업은 거점 항만의 인프라를 향상시키고,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 수산업은 환경친화적인 양식업을 발전시키고, 어촌ㆍ어항의 인프라를 확장해야 합니다. 세계적인 수준과 규모를 자랑하는 조선산업 역시 해양력 건설의 근간으로 지속적인 관리와 발전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군-해병대-해양경찰 간 통합된 결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군-해병대-해양경찰은 국가안보와 합동전력의 핵심축으로서 적정 해양병력을 구축하는데 국가적인 노력과 의지의 결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방위적으로 해양안보 역량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안정적으로 해양 관련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안정적인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박동선 해군 미래혁신연구단장과 함께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