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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지거나, 살아남거나 [풀영상] | 창 522회 (KBS 25.10.28.)

◼더 강력해진‘소멸 징후’ 지난해 한국고용정보원 통계를 보면, 대한민국 228개 기초자치단체의 57%인 130곳을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했다. 소멸하면 떠올리던 농산어촌뿐만 아니라 이제는 비수도권의 중소 도시와 일부 광역시까지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몰린 것이다. 하지만 소멸 지수와 출생률, 청년 인구 등을 근거로 소멸을 늦추기 위해 내리는 처방은 언제나 한걸음 늦다. 그 해법들에는 대부분 '지역'과‘사람'이 빠져있기 때문이다. ◼ 소멸 위험 지역, 그곳은 사막 소멸 위험 지역에서 사라지는 것은 비단 사람뿐만이 아니다. 병원과 약국은 물론 미용실과 목욕탕 같은 최소한의 생활 편의시설도 인구 수에 비례해 자취를 감춘다. 특히 심각한 문제는 지역에서 식품을 구매할 작은 소매점마저 사라지고, 대중교통은 갈수록 열악해지면서 지역에 '식품 사막(Food Desert)' 현상이 가속한다는 점이다. 2020년 농림어업 통계 조사에는 전국 행정리의 73.5%에 식품 소매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존에 필수적인 식재료를 사기 위해 고령의 주민들이 하루 서너 편 다니는 버스를 타고 멀리 떨어진 읍내까지 나가야 하는 상황이다. 생존의 필수 요소가 사라지면서 소멸 위험 지역에서는 일상생활조차 버거워지고 있다. ◼거꾸로 가는 '균형발전' 그동안 지역 소멸을 늦추기 위한 정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는 2005년부터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 낙후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주는 지역 균형발전 특별회계(균특회계)를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한 시민단체가 공개한 균특회계 배분 현황을 보면, 수도권으로 향하는 균특회계 예산이 늘고 있었다. 게다가 수도권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는 오히려 지역 간 격차를 키운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균형발전 정책은 역행하고 있는 것인가? ◼소멸의 해법‘압축도시(Compact City)’ 신드롬과 한계 도시의 외곽 지역 개발은 성장이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일종의 착시 현상을 유발한다. 우리보다 먼저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일본은 도시의 팽창을 멈추고 거점을 중심으로 인구와 교통·상업 기능을 집중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 정책을 도입했다. 압축도시는 넓은 면적에 적은 인구가 사는 소멸 지역의 현실적 대안으로 제시되지만, 소멸을 해결하는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일본에서 압축도시의 성공 모델로 손꼽는 도야마시, 그리고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충북 증평군 사례를 통해 압축도시의 성과와 한계를 진단했다. ◼모두가 서울이 될 수 없다! 사람의 성격이 제각각이듯 도시도 저마다의 특성이 있다. 건축공간연구원은 사람의 성격을 16가지 유형으로 나누는 MBTI 검사처럼, 우리가 사는 도시를 특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도시가 서울과 같은 방식으로 발전할 수는 없다. 어업 쇠퇴로 쇠락의 길을 걷던 영국의 항구도시 헐과 그림즈비 역시 지역 특성에 맞는 산 업을 찾아 도시 재생의 불씨로 삼았다. 이재명 정부는 '5극 3특’이라는 초광역화 정책을 균형발전 정책 밑그림으로 제시했다. 시군을 넘어, 광역자치단체끼리 연합을 통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계산이다. 무언가를 인위적으로 묶어버리면, 개별 특성이 묻히는 것은 필연적이다.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지역마다 고유한 특성과 주민 공동체의 참여를 이끄는 '지역다움'이다. '마을과 사람', 그 안에 답이 있다. 획일적인 잣대를 버리고, 지역 정체성과 주민의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생존 모델을 만들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취재기자: 조경모 촬영기자: 김동균 구성작가: 정윤경 영상편집: 이종환 자료조사: 백은세 조연출 : 최명호 방송일시: 2025년 10월 28일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소멸 #균형발전 #식품사막 #압축도시 #인구 # 해상풍력 #도시재생 #이동장터 #도시 #지역특성 '시사기획 창' 홈페이지 https://program.kbs.co.kr/1tv/news/si... 유튜브    / @kbssisa   페이스북   / changkbs   인스타그램   / window.sisa   WAVE '시사기획 창'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