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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지키라고 선임했더니 학대의혹 시설 변호? / KBS 2021.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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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 지키라고 선임했더니 학대의혹 시설 변호? / KBS 2021.06.12.
[앵커] 전국의 장애인 거주시설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학대를 감시하고 신고하는 역할을 맡는 '인권지킴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최근 KBS가 학대 의혹을 보도한 전남 화순의 장애인 거주시설도 예외가 아닌데요. 해당 시설의 인권지킴이, 장애인 폭행혐의로 기소된 원장의 재판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김애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일과시간 이후엔 장애인들이 방에서 못 나오도록 감금하고, 시설 종사자들은 폭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남 화순의 한 장애인 거주시설의 CCTV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 장애인 거주시설에도 학대와 인권침해 감시 역할을 맡은 인권지킴이단이 운영됐지만 무용지물이었다는 내부 증언이 나왔습니다. [해당 시설 전 종사자/음성변조 : "외부단원들이 변호사도 들어있고 의료계 종사자도 들어있고... (상담도) 하지 않고 그냥 시설에서 온 것처럼 기록해서 서류만 비치한 거죠. 계속 그렇게 해왔어요."] 심지어 인권지킴이단이 장애인 시설의 장애인 학대에 눈을 감았다는 비판도 받고 있습니다. 3년 전 원장이 10대 장애인 입소자를 폭행해 재판을 받았는데, 이때 원장의 변호인으로 나섰던 인물이 다름 아닌 인권지킴이단에 이름을 올린 변호사였습니다. 학대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인권지킴이단이 폭행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겁니다. 장애인단체는 이번 사례가 인권지킴이단이 시설과 유착해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미화/전남장애인철폐연대 상임대표 : "지방자치단체에서 준 정보를 가지고 (인권지킴이단) 구성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외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시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사람들.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죠."] 경찰은 학대 의혹이 제기된 해당 장애인 시설에 대해 내사에 들어갔습니다. 전라남도는 학대 행위가 없는지 살펴보기 위해 지역 장애인 거주시설 39곳에 대한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이승준 조민웅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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