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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의 권리 지키는 '민법'…"청소년에게도 유익" / EBS뉴스 2025. 04. 14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일상 속 권리를 지키고,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법에 대한 지식을 찾게 되는 경우가 있죠. 이 중에서도 민법은 우리 일상에 가장 밀접히 적용되는 법인데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고, 학교에서도 기본적인 개념조차 배울 기회가 적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물건 구매부터 아르바이트 계약까지, 청소년들의 삶과도 깊숙이 연결된 법 교육의 중요성, 먼저,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VCR] 물건 구입부터 아르바이트 계약까지 일상 전반에 걸쳐있는 '민법' 개인의 권리와 관련된 법규 청소년들도 알아야 할 필수지식 학교에선 배울 기회 부족 권리의 기본 '민법', 제대로 이해하려면? ------- 서현아 앵커 일상 속 권리를 지키는 민법의 기본 원리를 장보은 한국외대 교수와 짚어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장보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안녕하세요. 서현아 앵커 변호사 생활도 오래 하셨고요. 지금은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민법을 가르치고 계시는 법 학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청소년 혹은 대학생들도 민법에 대해서 꼭 알아야 한다고 평소에 자주 말씀하시는 걸로 압니다.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장보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네 보통 법 없이도 저 사람은 참 잘 살 것 같아 이런 말은 굉장히 칭찬으로 통용이 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약속이 법이기 때문에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삶과 가장 중요 가장 가까운 법을 딱 하나만 뽑아봐라 그러면 저는 민법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법은 사람들의 경제생활과 가족 생활을 규율하는 법입니다. 경제나 가족은 누구한테나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사회생활을 할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민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원리나 개념이나 제도를 이해하는 게 아주 유용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도 이걸 좀 잘 알았으면 좋겠는데 경제 같은 경우는 요즘 중고등학교에서도 배우고 또 요즘 부모님들이 아주 어렸을 때부터 경제동화도 읽히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민법은 그럴 기회들이 많지 않아서 늘 아쉽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그런데 이 법이라고 하면 일단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특히 민법은 분량도 방대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일반인들을 위한 책을 쓰시면서 또 염두에 두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장보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맞습니다. 그 민법은 로스쿨 학생들도 어렵게 생각하는 아주 방대하고 깊이가 있는 법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생활이랑 가장 가깝게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어렵고 복잡하고 또 아주 나랑은 관련이 없고 그런 법은 전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하면 좀 재미있게 쓸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쓸 수 있을까를 많이 고민을 해서 좀 썼고요. 예시를 드는 것도 가급적이면 우리 일상생활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예들을 좀 가지고 오려고 노력을 했고 말투도 제가 실제로 수업할 때 쓰는 구어체를 써서 그렇게 어렵지 않게 읽으실 수 있게 노력을 좀 해봤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만 소개해 드리면 민법이 두 가지 테마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산과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런 계약을 체결할 테니 이런 걸 조심하세요 이런 것도 좋겠지만 물고기를 좀 잡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계약이 어떻게 돌아가나 어떻게 해야 계약이 유효하게 체결될 수 있나, 계약이 안 지켜졌으면 어떤 권리를 가지나, 소유권 굉장히 중요한데 민법에서 내 거라는 의미는 어떤 건가, 소유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들이 또 주어지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외에도 담보라든지 아니면 시효 그 다음에 불법 행위 책임은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고 가족과 관련해서는 혼인, 이혼, 상속에 관한 이야기들도 우리가 이해하실 수 있게 내용을 담아두었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스튜디오에 모신 김에 이 법과 관련된 원리도 몇 가지 배워보고 싶은데요. 우리 사회 생활 시작하면서 처음 하게 되는 도전이 바로 이 전월세 같은 그 부동산 계약입니다. 그런데 대학생도 요즘에 전세 사기 피해자가 너무나 많아요. 어떤 점을 주의하는 게 좋겠습니까? 장보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아 그렇습니다. 이 전세 사기를 막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가요?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참 많고 전세 계약 체결하는 거 그래서 대학마다 뭐 모의로 한번 체결해 보자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실제로 그런 캠페인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세 사기는 상대방이 작정하고 사기를 치려고 한 것이라서 아쉽게도 계약만 잘 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전세라는 게 거의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이한 제도이기도 하고요. 부동산 시장의 어떤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 그다음에 보호해 주려고 만든 제도도 허점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개선이 좀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약을 통해서 우리의 권리와 의무가 어떤 건지를 정확하게 아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고요. 전세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내가 살 집을 빌리는 것이죠. 또 하나 특징은 그 과정에서 아주 거액의 전세 보증금이 교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말 청년들한테는 전 재산일 수도 있고 은행에서 아주 거액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 상태가 어떤 건지를 확인하는 것만큼이나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잘 돌려받을 수 있는지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적어도 내가 상대방은 어떤 사람하고 체결을 하는 것인지도 확인을 하셔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 전세 보증금을 이 사람이 제대로 돌려줄 수 있는 사람인가 혹시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권리를 가질 수 있는가 어떤 방법이 있는가 부동산의 가치가 전세 보증금을 담보하고도 남는 만큼의 충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나보다 더 선순위의 권리를 가진 자가 없는가 이런 것들을 등기부 등을 통해서 확인을 꼼꼼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어려우시면 공인중개사라거나 다른 어른들하고도 꼭 상의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최근에 또 아이들의 생존권과 밀접한 양육비 문제도 화두입니다. 올해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되는데요. 여기에 담겨 있는 어떤 민법의 원리는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장보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가족 생활을 규율하는 게 민법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민법은 우리 사회가 인정하는 가족의 범위를 정하고 승인하는 역할을 합니다. 가족의 기본을 이루는 게 부부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랑 만나고 헤어지고 하는 건 굉장히 개인적인 문제인 것 같지만 가족 생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 민법의 범주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것도 민법이지요. 그래서 그 이들 사이에 그 미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하면 부모가 이혼할 때 이혼을 한 다음에도 이 아이들이 잘 클 수 있게 관여하는 게 또 민법입니다. 현실적으로 아이를 키울 때는 돈이 듭니다. 그래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그런 배우자들은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또 잘 지급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일단은 국가가 먼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그거를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한테 대신 받아서 처리하도록 하는 그게 양육비 선지급제인데요. 그래서 아이를 잘 키울 수 있게 올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제가 도입되어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서현아 앵커 네 가족 관계와 그리고 한 아이가 자라는 과정 곳곳에도 민법의 원리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법률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꼭 알아두면 좋을 법 상식 이른바 '리걸 마인드'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건 어떤 개념입니까? 장보은 교수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리걸 마인드라고 하면 보통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변호사처럼 생각하고 변호사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꼭 법조인들한테만 유용한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오랜 사회생활을 해 보니까 제가 리걸 마인드 훈련을 했던 게 아주 도움이 되더라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제가 책의 마지막에도 이거 우리도 훈련해 봅시다라는 얘기를 드렸었어요. 이 리걸 마인드를 쌓는 방법은요. 우선 복잡한 사실관계에서 뭐가 쟁점이 되는지를 정확히 짚어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것만 잘해도 한 반은 성공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아주 정확하게 문제를 파악했다면 이제 그것과 관련된 이해관계를 분석하는 게 2단계입니다. 누가 어떤 권리를 가지는지 어떤 가치가 대립되는지 충돌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요. 그런 분석이 끝났다면 3단계는 상대방을 설득하는 게 필요합니다. 권리관계를 분석하고 이해관계가 분석이 됐으니까요. 감정이 아니라 논리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요. 감정이 우선하면 상대방을 설득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시면서 여러 분쟁들을 만나실 텐데 이 리걸 마인드를 이용하시면 이 분쟁을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런 민법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아주 든든한 무기를 좀 챙겨가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서현아 앵커 네 어렵게만 느껴지는 법이지만 우리 일상에서 또 스스로를 지켜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되기도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는 이 말씀해 주신 법의 원리 안에서 꼼꼼히 짚어보는 습관도 중요할 것.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