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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어10] 헌재, '윤 탄핵' 숙의 열흘째...최장 기간 기록할까? / YTN

■ 진행 : 박석원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국 상황, 두 분과 짚어봅니다. 이종근 시사평론가, 서용주 맥 정치사회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소의 숙의가 길어지고 있는데 역대 가장 긴 숙의 기간을 기록할 것이다, 이런 예측들도 나오더라고요. 언제쯤 결론이 나올까요? [이종근]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때와 비교를 한번 해보면 제가 헌법재판소를 취재를 해봤더니 그때는 결정을 내리는 날로부터 한 일주일 전부터는 평의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그때와 비교했을 때 평의를 하지 않았다는 건 그때부터 결정문을 쓰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최소한 결정문을 쓰는 단계, 그리고 고치는 단계, 거기에 혹시나 소수의견이나 별개의견이 있을 경우 거기에 대해서 또 찬반을 달아야 되는 단계,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많게는 일주일 이상 걸린대요. 그러면 계속 평의가 있다는 건 아직 결정을 못 했다라고 이해가 간다는 거죠. 그때는 일주일 이상 결정문 쓰느라고 평의를 못 했으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금요일인데 우리가 보통 지금 두 번의 전 대통령의 탄핵이 금요일날 있었으니까 다음 주 금요일쯤을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14일쯤을 다들 예상했었는데 조심스럽게 추정이지만 오늘까지 평의를 계속한다라는 그런 소리가 들리면 혹시나 결정문이 한 일주일 정도 걸린다면 14일도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냐. 지금쯤 평의가 없다는 정도의 사인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건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평의는 대통령만이 아니라 지금 변론 종결된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세네 사람이 연달아서 변론 종결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한 평의를 한다라고 하면 할 말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전직 대통령과 비교해서 현재 평의가 계속되고 있다면 14일을 넘길 수도 있다. 결정문을 쓰는 게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 같은 전망도 있고 반대로 5월 대선 날짜 역산하면 13일이나 14일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많이 하더라고요. [서용주] 통상적으로 평의의 진행 절차를 보면 다음 주 14일 안에는 아마 탄핵심판의 결정이 있지 않을까라는 게 대부분의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다음 주를 넘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최종변론도 끝났고 평의 자체가 이게 10차 변론까지 다 끝내놓고 몰아서 하는 게 아니라 변론 변론마다 재판관들끼리 평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이미 10차 변론까지 그 평의 내용들이 축적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평의가 길어진다고 볼 수도 없고 그런데고 해서 짧아졌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결정의 시기와 비춰서는 그냥 정상적으로 가고 있다. 우리가 최종변론 끝났을 때 그때도 예측했어요. 3월 둘째 주에 화, 목, 11일 아니면 13일. 그런데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에 대해서는 요일을 따지지 않더라. 그래서 아마 14일 정도에 탄핵심판의 결정이 이를 것 같아서 저는 이번 주말을 거치면 헌재 평의는 다 마무리되고 결정문 작성을 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앵커]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 측에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탄핵심판 절차에서 어떻게 보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침해했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요. 절차적인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503...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