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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셀 참사' 오늘 1심 선고…중대재해처벌법 실효성 분수령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지난해 6월 경기 화성 아리셀 배터리 공장에서 큰불이 나 23명이 안타까운 목숨을 잃었죠. 아리셀 화재 참사에 대한 경영진의 책임을 묻는 1심 판결이 오늘(23일) 선고됩니다. 검찰이 박순관 대표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한 가운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역대 최고 형량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강세현 기자입니다. 【 기자 】 배터리가 터지더니 순식간에 연기가 건물을 가득 채웁니다. 지난해 6월, 리튬배터리를 만드는 아리셀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23명이 숨졌습니다. 오늘(23일) 오후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공장 관계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박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습니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대표가 아리셀의 안전관리 구축을 포기했고, 사람 목숨보다 이윤을 앞세웠다"며 징역 20년을 구형했습니다. 아들 박중언 본부장에게는 안전관리책임자의 의무를 방관했다며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유족 측은 참사가 일어난 책임이 경영진에게 있다며 엄벌을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최현주 / 아리셀 참사 유가족 (지난 7월 결심공판 후 기자회견) "너무 지쳤고 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는 사과하라는 말 요구하지 않을 겁니다. 판사님이 제대로 판결해 주시고." 반면 박 대표 측 변호인은 "단순히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책임에 비례하는 형벌이 내려지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됐습니다. 법을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사업주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5건에 그쳤고, 최대 형량은 징역 2년이었습니다. 오늘 1심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MBN뉴스 강세현입니다. [accent@mbn.co.kr] 영상편집 : 김상진 그래픽 : 주재천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