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정부부채위기 2차대전이후최대 미국은어떻게해결할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미국정부부채위기 2차대전이후최대 미국은어떻게해결할까?

피셔인베스트 후원하기 투네이션 https://toon.at/donate/63695590777039... 우리은행 1002-942-546994 박*협 상담메일:[email protected] 네이버 카페 그월급에 잠이오니 : https://cafe.naver.com/hyup4674  미국국가부채위기 미국은 어떻게 해결할까? 미국의 부채버블이 붕괴할것이라는 이야기는 20년전에도 10년전도 들어본 이미 진부한 이야기 죠 20년전부터 미국 부채가 많아서 곧 미국이 망할거다 하는 사람들 가끔 있었는데 아직도 미국 안망했지요? 사실 미국 부채규모가 크긴합니다. 그래서 실제 미국 뉴욕 멘하튼에가면 미국의 현재 부채가 얼마인지 알려주는 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공화당은 국가부채의 과도한 증가를 우려하면서 추가부양에 대해서 민주당과 달리 1,1조의 부양책을 내놓고 있어서 합의가 지연되고 있죠 그럼 수십년간 아무런 문제가 없던 미국 국가부채 문제를 왜 이제와서 이야기하는 걸까요? 첫번째 이유는 바로 이그림 때문이죠 미국의 GDP 대비 연방정부부채 입니다. 이미 미국GDP 의 100%를 넘어섰는데요 2050년에는 195%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의회예산국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정부부채가 일정수준이상을 넘어가면 이자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재정지출을 줄일수가 없기 때문에 또 국채를 발행해서 이자를 갚아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직으로 부채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의 경우 부채한도내에서 국채를 발행할수밖에 없는데 소신있는 의견을 내는 정치인들이 꽤 있습니다. 지금 미국 공화당도 과도한 정부부채를 막아야한다는 입장에서 선거에 유리한 입장이 되는 돈풀기를 반대하고 있죠 결국 부채 협상이 실패할 가능성이 있고 이 럴 경우 정부지출에 제약을 받게 될수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침체가 오는 경우에도 정부부채가 과도하면 재정정책을 사용하기 어려워질수 있다는 말이됩니다. 현재 일본의 경우에는 정부부채를 신경쓰지 않고 국채를 무제한 찍으면서 이자를 갚고 재정지출을 늘리고 있죠 반면 미국은 과거에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방식으로 해결을 해왔는지를 보면 앞으로의 대응을 어느정도 예측해 볼수 있을 겁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가 지금 보다 더 높았던 적이 있습니다. 바로 1946년 119% 였는데요 그리고 1920년대에도 GDP 대비 연방부채 비율은 큰폭으로 급증했습니다. 두시기에 정부부채가 급등했던 이유가 뭘까요?   잠시 재밌는 옛날 이야기하나 듣고 가셔야죠 1914년~1918년이 1차세계대전입니다. 영국,프랑스,러시아 연합국 과 독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동맹국으로 시작된 싸움입니다. 처음에는 미국은 1차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고 중립국으로 식량 과 군수물자를 팔면서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두가지가 터집니다. 최초 독일은 영국이나 프랑스 해군에 상대가 되지 않았지만 유보트 라는 잠수함을 통해서 해상을 장악하게 됩니다. 이때 독일은 잠수함으로 섬나라인 영국을 고립시키기 위해서 해상 선박을 무제한 격침 시키는 방식으로 6개월내에 영국을 항복받아내겠다는 잠수한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소식이 전해지면서 미국내에서 전쟁여론이 들끓었는데 1917년 치머맨 사건이 터집니다. 미국의 영국 연합군 참여를 우려한 독일의 외무장관 치머맨이 멕시코에 비밀 전문을 보내는데 미국이 만약에 중립을 깨고 영국 연합군편에 선다면 멕시코가 미국을 뒤에서 공격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이를 승낙하면 독일이 멕시코를 지원해서 텍사스, 뉴멕시코, 에리조나등 상실지역을 되찾는것을 보장해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전보를 영국이 중간에 가로채서 중간에 암호해독을 하고 미국에 전달합니다. 독일은 처음에는 발뺌하였으나 치머맨이 독일의회 기자회견에서 어디까지나 미국이 중립을 지키지 않을 경우 라면서 전보를 보낸게 사실이라고 시인해버리는 엄청난 실수를 합니다. 더 웃긴건 이 전보는 중립국인 미국이 독일을 위해서 허가해준 롱아일랜드 전신을 통해서 멕시코에 전달됩니다. 루시티니아호 사건으로 들끓던 여론은 치머맨 사건을 계기로 독일에 대한 완전한 선전포고로 변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참전하면서 1차세계대전에서 독일 일 패배하게 되죠   전쟁에 이겨야하면 막대한 자금이 필요하니 당연히 정부에서는 국채를 발행하구요 GDP 대비 정부부채가 급증합니다. 그러나 1920년대 급증한 미국 정부 부채는 호황으로 자연스럽게 감소합니다. 전쟁기간 높은 가격을 유지하던 농산물가격이 급락하면서 농업은 둔화했지만 라디오,영화,자동차 및 화학 등 새로운 산업이 부흥했기 때문입니다. 과도하게 국채를 발행할 필요도 없었고 GDP가 증가하면서 세입이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국채비율이 낮아진것입니다.  우리가 더 눈여겨 봐야할 것은 2차 세계대전이죠 1946년 GDP 대비 정부부채가 119%치솟았기 때문입니다. 1차세계대전이후 프랑스에서 맺어진 베르사유조약의 전쟁 배상금은 1320억마르크 로 1년 세입이 70억마르크인 독일에서 절대 갚을수 없는 돈이었습니다. 수차례의 협상으로 전쟁배상금을 깍아주었지만 그조차 감당하기 힘든 독일정부에서는 윤전기로 마르크화를 찍어냈고 독일국민들은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엄청난고생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독일의 좌절속에 등장한 인물이 바로 히틀러입니다. 민족주의를 자극하며 1933년 일당독재를 만들고 1939년 독일의 폴란드 침공을 시작으로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됩니다. 처음에 미국은 1936년 통과된 중립법으로 교전중인 어느국가와도 교역을 해서는 안된다는 법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29년대공황 이후 경제가 심각하게 침체되고 실업률이 급증한 미국에서 민주주의 국가들을 지원하자는 의견이 커졌고 결국 미국은 다시 교전국들에 군수물자를 판매하며 경제가 살아납니다. 실업률도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그런상황에 일본이 진주만을 기습공격하고 미군의 사상자가 엄청나게 발생하자 미국정치권에서는 만장일치로 일본에 대한 선전포고를 결정합니다. 사실상 그전까지 미국은 철저히 중립을 지켜야한다는 의견 과 참전해야한다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었는데 일본이 기름을 부은 격입니다. 사실 당시 일본이 파악한 해상전력은 미국보다 우위라는 오판이 있었습니다. 스타크래프트로 따지면 멀티하나 먹고 자원이 떨어져가는 일본이 병력만 믿고 미국 멀티하나 공격한것인데 미국은 그냥 무한맵하고 있었던 겁니다. 진주만 공습이후 미국인들의 자원입대가 줄을 섰고 전력태세로 군수물자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항공모함을 1달에 1개씩 찍어내면서 쇼미더 머니의 파워를 보여줍니다. 일본과 동맹이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선전포고를 했고 1944년 노르망디 상륙작전 을 시작으로 1945년 독일의 항복을 받아낸후 결사항전 의지를 다지는 일본에 뉴클리어를 두방 날리고 GG 를 받아낸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문제는 전쟁이 끝난 이후 입니다. 퇴역한 군인들은 전부 실업자가 됩니다. 군수물품을 대량을 찍어내던 군수공장도 더이상 많은 인력이나 생산이 필요없어집니다. 전쟁중 올라가던 물가도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산업이 둔화하고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경기침체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2차세계대전에서 총동원령을 내린 미국이었기 때문에 1945년말 미정부부채는 2760억달러로 증가한 상황입니다. 미국은 어떤 해결책을 내렸을까요? 금리를 고정하고 미연준에서 무제한 적인 돈풀기를 실행하여 경기를 회복시킵니다. 우선 1942년 4월 부터 1947년 7월까지 미국채 3개월물 금리를 0.375%에 고정합니다. 국채금리가 올라간다는 말은 국채가격이 떨어진다는것인데 누군가 미국채를 팔면 무제한으로 미연준이 매수를 해주는 겁니다. 반대로 누군가 미국채를 대량 매수해서 국채금리가 떨어지면 미연준이 국채를 팔아서 0.375에 정확히 맞춥니다. 장기국채 금리 또한 최대 2.5%에 맞춰지도록 누군가 미국장기국채를 팔면 미연준이 전부 매수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미연준이 국채를 무제한 풀어서 돈을 풀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했고 1944년 부터는 민간투자가 증가하기시작하면서 고용이 늘어나고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섭니다. 그럼 정부부채는 어떻게 줄어드냐구요? 방법은 단순합니다. 예를 들어 5년전에 미국정부가 미국채 100억달러를 발행했다고 하겠습니다. 그 사이 국채가 엄청나게 발행되고 시중에 돈이 엄청나게 풀리면서 통화량이 3 배가되고 부동산의 가격도 3 배가 올랐다고 가정하겠습니다. 5년전 100억달러 의 가치는 지금은 33억의 가치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5년전 빌린 100억을 갚으면 됩니다. 정부의 재원마련은 더쉽습니다. 세금은 %로 받는다는 것이죠 부동산가격이 3배가 올랐다면 동일한 %로 세금을 받을 경우 세입은 3배가 되죠 이런 방식입니다. 그럼 미국이 앞으로 과도한 정부부채를 줄이겠다고 결정한다면 어떤 전략을 수행할지 대충 감이 잡히 시지요? 실현가능한 방법을 설명드려 볼테네 맞춰보세요 세금을 왕창올려서 부채를 갚을까요? 아니면 미국정부가 디폴트를 선언하고 채무를 조정할까요? 2차대전이후 처럼 저금리를 고정하고 국가부채를 조정할까요? 역사는 반복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