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도 교육정책 주축이죠"…AI 교과서 점검 나선 서울시의회 / EBS뉴스 2025. 04. 10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지방의회도 교육정책 주축이죠"…AI 교과서 점검 나선 서울시의회 / EBS뉴스 2025. 04. 10

https://home.ebs.co.kr/ebsnews/menu2/... [EBS 뉴스] 올해는 특히 학교 현장의 변화가 큽니다. AI 디지털교과서나 고교학점제 등 굵직한 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기 때문인데요. 이런 정책들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하려면, 교육 당국뿐 아니라 예산을 지원하고 이런 정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감독할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특히, 서울교육은 지난해 말 수장이 바뀌어 시의회의 도움이 더 절실한 상황입니다. 먼저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VCR] AI 디지털교과서 3월 시행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 학교 현장 급변 속 수장 바뀐 서울교육 정책 안착 위한 교육계 내외 도움 절실 예산 지원·정책 감독 서울시의회 역할은 ------- 서현아 앵커 교육자치 시대, 이제는 교육정책이 원활히 가려면, 지방의회의 역할도 중요한 데요. 서울시의회 최호정 의장과 함께 시의회의 역할과 서울교육 지원방안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서울에서는 지난 몇 년간 교육감과 시의회의 갈등이 좀 깊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의장님께서 새로 취임을 하셨고 곧이어서 교육감도 재보궐 선거로 바뀌었습니다. 정근식 교육감과 시의회의 협업이 이제 반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최호정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벌써 반년이 됐는데 잘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교육청이나 저희나 학생들을 향한 마음은 똑같잖아요.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에서 더 질 좋은 교육을 받고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드는 데 대해서는 같은 입장으로 같이 하고 있고요. 어느 단체건 갈등이 없는 곳은 없는데 이것을 겉으로 표출시키느냐 아니면 소통을 통해서 미리 해결하느냐 이런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 시의회와 교육감은 가끔 만나서 얘기도 하고 그래요. 우리 아이들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싸우면 아이들은 불안하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엄마랑 아빠랑 잘 소통해서 아이들 편안하게 잘 교육 시키는 그 방향으로 가려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사실 올해가 학교 현장에 변화가 굉장히 많은 시기입니다. 그중에 하나가 AI 디지털교과서예요. 이게 중앙 정부의 의지가 크기는 한데 무엇보다 제대로 되려면 환경 구축과 예산 지원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최호정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이제 AI 흐름을 저희가 잘 타고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빨리 가는 게 능사는 아니라고 저희 의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디더라도 천천히 효과성을 입증하고 준비를 해서 선생님들이 그 AI 도구를 가지고 아이들을 제대로 교육 시킬 수 있도록 선생님들 교육도 제대로 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 AI 교과서 때문에 문해력이나 집중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윤리 의식까지도 먼저 선행적으로 교육 시키고 그렇게 차근차근 가려고 그런 방향으로 저희는 가고 있고요. 지원은 아낌없이 하겠죠. 이번에도 326개 학교가 AI 교과서를 교육 자료로 활용한다고 해서 그런 학교도 전격적으로 지원하고 있고요. 특히 AI 활용 교육에 대해서 미리 교육할 수 있는 예산은 41억 원 저희 의회에서 증액을 했습니다. 서현아 앵커 그리고 또 하나 국민들 관심이 높은 사안이 고등학교 무상교육입니다. 지난해 연말까지 참 이게 논쟁거리였는데 무상교육은 그대로 가지만 이제 예산을 중앙 정부가 아니라 각 시도에서 부담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살림을 쪼개야 되다 보니까 혹시라도 다른 교육 사업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닐까 이런 우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호정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아마 차질이 없을 겁니다. 2019년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서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데 그냥 처음부터 2019년부터 그냥 우리 교육청에서 다 부담을 하면 그게 많은 부담이 될까 봐 5년 동안 유예기간을 둔 거예요. 그러니까 5년 동안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무 문제 없이 하면 되는데 이게 괜히 이번에 교육감 선거 때 이런 이슈를 잡아서 지금 교육 현장 학부모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저희들 책임인 것 같고요. 어쨌든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렇게 전출을 해 주거든요. 그거 정도면 지금 학생 수도 좀 줄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주신 세금 아무 문제 없이 고교 무상교육도 하고 아이들 안전도 지키고 또 교육 시설도 제대로 확충할 수 있도록 알뜰하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교육 현장에 조금 무리를 준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아무 문제 없이 서울시의회, 교육청을 믿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네 이렇게 시의회와 교육청과의 협업이 원만히 가려면 또 갈등 요소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지난 몇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갈등이 컸던 편입니다. 지금도 법정 다툼 중인데요. 앞으로 이 사안은 어떻게 풀어가실 계획이신지요? 최호정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근데 이건 대법원에 가 있으니까 법정의 판단에 맡기고 있는 거지만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학생인권조례의 내용보다는 우리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결정한 그 과정에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계시는 건데 저희 의회로서는 그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보고 있고요.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했다고는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 조례안은 폐지됐지만 그것보다 더 큰 더 광범위한 조례를 먼저 저희가 제정을 했거든요. 조례안이라는 것은 세월, 시대에 따라서 제정이 되고 개정이 되고 그 시대의 변화에 맞춰야 되는 건데 예전에 우리가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었을 때는 학교 현장에 아이들이 굉장히 좀 인권이 보호되지 않은 측면이 있어서 그런 조례를 만들었고 그 조례 덕분에 한 10년 넘는 기간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 인권은 많이 보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대에 발맞춰서 학생, 학부모, 선생님들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담은 큰 조례를 저희가 먼저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인권은 전혀 걱정 없이 잘 저희가 보장하고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최근에 학생 인권의 날 기념 행사에서 학생들이 직접 서울시의회와 교육청에 여러 가지 정책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 중에 딥페이크 피해 대책 포함해서 5가지 정책이 담겨 있는데 당시에 의장님께서 이 제안을 꼼꼼하게 들여다보겠다고 하셨어요. 지금은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최호정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그 5가지가 있어요. 폭력을 없애고 존중을 키우는 학교 만들기, 그다음 아이들이 고등학교 입학 정보 안내를 좀 제대로 해 달라 그런 게 있었고 또 중학생이 누려야 할 종교적 자유를 보장해 달라 그다음 딥페이크 피해를 적극적으로 좀 지원해 달라 그다음에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 참여하게 해 달라. 이 5가지는 너무나 학생들이 원하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는 교육청과 저희 학생들하고는 저희가 소통은 하지 못했고요. 그냥 그 페이퍼만 받았고 교육청한테 저희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학생들과 만나서 이 5가지를 완전하게는 하고 있지는 않지만 조례도 두가리 가지 정도는 개정한 상태이고 종교적 자유 보장 같은 경우도 만약에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신고를 하면 제대로 저희가 가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시정하도록 하기로 했고요. 또 마지막으로 학교 운영위원회 학생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서 거기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조례를 개정을 한번 해볼까 그건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서현아 앵커 의장님께서 직접 이 청소년들 목소리 듣는 것에도 관심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회 차원에서 청소년의회도 운영을 하고 계신데 다음 달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이제 세 번째 의회에 들어간다고 들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의회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의견에 반영됐고 앞으로 어떤 제안들을 또 정책에 추가로 반영하고 싶으신지 그 계획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최호정 의장 / 서울특별시의회 아이들이 이렇게 풀뿌리 민주주의에 관심이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저희가 청소년 의회 학교를 공고하면 정말 많은 학생들이 참여를 해 주시고 계신데요. 지난 3년 동안 학생들이 저희한테 주신 조례가, 99명의 학생들이 준 조례가 저희에게 16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저희 문성호 의원이 그거를 다 받아 가지고 조례안으로 성안한 게 7개의 조례가 있고 그중에 4개가 지금 통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가지 저희가 아 정말 학생답다 생각했던 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인데요. 저희는 뭐 교육을 아이들한테 시키면 그냥 기본적으로 문서적인 교육 뭐 그 정도인데 학생들이 저희한테 한 얘기는 그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해자가 돼 보고 피해자가 돼 보면서 이렇게 역할 놀이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거를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조례가 있어서 참 학생답다 그런 것들도 반영을 시켰고 또 여러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올해도 똑같이 청소년 의회 교실이 있는데 많은 청소년들이 참여해서 의견들을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그거 받아가지고 조례 개정하는 거 정말 기뻐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현아 앵커 이렇게 시의회 그러니까 주민의 대표들이 미래 세대들의 의견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미래는 참 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교육청만의 힘으로는 사실 지금 서울교육이 제대로 나아가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도 서울교육이 또 든든히 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 시의회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