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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국회 본회의 '전운 고조'...민주당, 개혁입법 처리 강행 예고 / YTN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정치권 상황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재영 국민의힘 강동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부터 국회 본회의가 열립니다. 쟁점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8일간 릴레이로 매일 열리는 건가요? [박성민] 맞습니다. 3일까지 마라톤 본회의가 열린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많이 핫했던 법안들이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사법개혁안 3대 법안이 처리가 될 예정이고 그 외에도 행정통합법과 관련해서도 처리 예정이었는데 지금은 아직 대화의 여지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도 3차 상법개정안, 아니면 이외에도 아동수당법, 응급의료법 등 민생 법안까지도 처리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국회의장실과 민주당에서 계속 얘기해 오고 있는 개헌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보이는 국민투표법 역시도 처리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앵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렇게 속도를 내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오늘 이 본회의 일정도 민주당이 강행한 거라면서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법안들에 대해서는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는 입장인 거죠? [이재영] 일단은 본회의 일정을 앞당겼잖아요. 그런데 이틀 정도 앞당기는 게 어떠냐,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구조적인 문제는 일정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는 서로 협의를 해야죠. 그런데 협의도 없었고 당연히 합의도 없었고. 민주당 입맛에 맞게, 민주당 마음대로 이렇게 강행 처리를 하겠다고 일정까지 통보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정부가 얘기하는 협치와 통합과 여기에는 반하는 행동이 아닌가 싶고 게다가 지금 들어와 있는, 올라와 있는 쟁점법안들이 꽤 많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사법개혁이라는 미명하에 과연 이것이 진짜 국민을 위한 서비스가 맞는지, 개혁이 맞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지금 아시다시피 사법부에서조차도 법원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큰 반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숙의 과정이 충분하지 않았던 법안들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는 것, 특히 그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데 그 의도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보호하기 위한, 이재명 대통령 본인의 사법리스크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이런 법안들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통합 같은 경우도 특히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반대가 심합니다. 이장우 시장이 며칠 전에 본인이 스스로 발표를 했는데 지역 여론을 보면 반대 의견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수치상으로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대한 논의도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법안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해서 해서는 안 되는 법안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지금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첫날인 오늘 어떤 안건이 상정될지는 아직은 정해지지 않은 것 같은데 행정통합법은 어제 법사위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오전에 다시 논의를 하겠다라는 건가요? [박성민] 아무래도 지금 상황은 좀 더 논의를 해 보겠다는 상황이고 지금 크게 보면 세 가지거든요. 전남광주, 대구경북, 충남대전. 이렇게 세 가지 갈래로 나뉘어서 행정통합이 추진된다라는 그런 상황인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02...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