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유학생 비자 ‘불허’…“미래국제고 개교 신입생 6명” / KBS 2026.02.2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법무부, 유학생 비자 ‘불허’…“미래국제고 개교 신입생 6명” / KBS 2026.02.27.

[앵커] 이주배경학생과 유학생 등이 지역에서 머물 수 있도록 전남교육청이 개교를 준비해 온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가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의 비자 발급을 불허하면서 학생 6명 만으로 다음 달에 개교를 하게 된 건데요. 전남교육청의 준비가 부족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강진 성요셉상호문화고를 공립으로 전환해 개교를 앞둔 전남미래국제고등학교. 새 전자 칠판과 책상들이 채워지면서 신입생을 맞을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남교육청이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취지로 개교를 서둘러 왔습니다. 이주배경학생과 유학생에게 직업교육을 지원하고, 지역 정주도 유도해 산업 인력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미정/전남도교육청 장학관 : "2025년 저희가 77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지금 도내 5개 직업계 고등학교에 들어와서 안정적으로 일련의 교육 활동을 잘 마쳤고요."] 하지만 정작 교실을 채울 외국인 유학생들은 입국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무부가 외국인 유학생 45명에 대해 비자 발급을 불허했기 때문입니다. 고교 이하 미성년 학생비자는 자비유학생이 발급받을 수 있고, 무상교육기관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유학생의 고등학교 진학이 취업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불법 브로커 개입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어린 외국인 학생이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남미래국제고는 유학생 없이 국내 이주배경학생 6명 만으로 문을 열게 됐습니다. 학급도 상시 운영 학급과 중도입국 학생을 위한 가변 학급, 위탁형 한국어 학급 등 네 학급에서 세 학급으로 축소됐고, 교원 신규 발령도 보류됐습니다. [신왕식/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남지부장 : "(교육청은) 10년의 노하우를 강조했지만 10년의 노하우를 검증할 구체적인 데이터가 보이지 않습니다. 교육 행정에 밀어붙이기식 사업 추진이 결국 스스로 발목을 잡은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전남교육청은 예정대로 다음달 개교식을 열고, 입국하지 못한 외국인 유학생들은 법무부와 협의를 통해 입학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김소언입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