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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쏙' 협상 결과 '한미 팩트시트'...성적은? / YTN

■ 진행 : 황서연 앵커 ■ 출연 : 이종수 YTN 해설위원 (MCL)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24]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한민국호 운명을 가르는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물 '팩트시트'가 어렵사리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핵심 내용은 뭔지, 성적은 어떤지,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이종수 해설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한미 팩트시트가 지난달 말 한미정상회담 직후엔 2,3일 안에 나올 거란 했는데 16일 만에 나왔어요. 그만큼 한미 사이에 치열한 줄다리기가 있었다고 봐야겠죠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 브리핑에서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할 정도니까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우라늄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핵추진잠수함으로 마지막 1,2분 전까지도 의견 조정이 있었다고 말해 팩트시트 지연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밝히기도 했어요. 관세협상 주무 담당 김용범 정책실장은 첫 한미정상회담 이후 미국 측이 보내온 협상안을 보고 기절초풍해야 할지, 일본과 대표적 불평등 조약 체결된 때를 떠올려 올해가 을사년이구나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협상으로 불면의 밤을 보냈을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은 "어쩔 수 없이 손실을 최소화해야 되는 비자발적 협상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는 최대 무기는 버티기였다"며 팩트시트가 나오기까지 어려웠던 점을 토로하면서 한미 동맹이 안보를 넘어 경제·첨단 기술까지 포괄하는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하게 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앵커] 미국도 팩트시트를 발표하면서 "새로운 한미동맹의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더군요 어떤 의미일까요? [기자] 크리스토퍼 랜도 미 국무부 부장관은 역사적인 팩트시트 발표로 한미 동맹이 새로운 장을 열게 됐다면서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외환시장 안정 유지, 한미 동맹 현대화, 한반도 및 역내 현안 공조,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 등 세부항목도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가 내건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우리는 마스가 조선업을 필두로, 에너지, 반도체, AI·양자 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투자를 하게 됩니다. 안보 면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하면서 인도 태평양 안보에 대해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우라늄농축과 재처리 능력 강화와 한미동맹 현대화에 따라 핵추진잠수함 보유가 이뤄지게 됐죠. 이런 관세협상 성과와 핵잠수함 승인 효과로 이달 초 갤럽 여론조사에서 보수성향 유권자 60%가 한미정상회담 APEC이 도움이 됐다고 긍정 평가했습니다. [앵커] 이제 팩트시트 핵심 내용들을 살펴볼까요? 먼저 통상분야인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기자] 조선 협력과 관련된 1천5백억 달러에 대해선, 한국 조선사들이 모든 결정권을 갖고 투자 수익도 모두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2천억 불을 투자처는 미국이 정하고 상업적 합리성, 즉 원금 회수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투자 수익은 원리금을 모두 돌려받기 전까지는 5대 5로, 이후에는 미국이 90%를 독식합니다. 외환시장에 미칠 영향을 줄이기 위해 연간 최대 200억 달러가 넘지 않도록 상한을 뒀습니다.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국산 자동차ㆍ부품 목재제품에 부과하는 관세가 15%로 낮아지고 부과가 예고된 의약품 관세도 1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다만 철... (중략) YTN 이종수 ([email protected])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5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