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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1_2) [천공 정법]13933강

질문: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승님께서 지난번에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다시금 이것이 회자되고 있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은 국민연금 가입 초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첫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납부 금액뿐만 아니라 가입 기간이 연금 수급과 급여 수준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며, 최소 10년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제안은 청년, 저소득층, 취약계층이 보험료 부담으로 가입을 미루거나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이후의 지속적 보험료 납부는 여전히 개인의 부담으로 남습니다. 국민연금이 ‘개인의 대비’가 아닌 ‘국민의 연대’를 목적으로 한다면, 가입 확대와 제도 지속 가능성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국민연금의 고갈 부분도 은근히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스승님,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연금이 개인의 노후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면서도 제도 자체가 흔들리지 않도록 운영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지혜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강의 일자: 2026.02.01 양양 / 정법시대: 02-2272-1204 홈페이지: http://www.jungbub.com/ #국민연금 #연금 #국민연금개혁 #천공스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