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몫 지명' 위헌심판 주심에 마은혁 [굿모닝 MBN]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한덕수 대통령 몫 지명' 위헌심판 주심에 마은혁 [굿모닝 MBN]

【 앵커멘트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이른바 월권 논란이 일었죠. 한 대행이 헌법을 위반했다며 헌재에 헌법소원 등이 접수됐는데, 그제(9일)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이 이 사건들의 주심을 맡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시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관련 사건 5건을 접수했습니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대통령 몫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헌법에 어긋나는지를 판단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헌재는 어제(10일)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배정했는데, 바로 전날 취임한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 재판관은 첫 출근길에서 한 대행의 지명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 인터뷰 : 마은혁 / 헌법재판관 (그제) "제가 오늘은 첫날이어서 아무래도 그거까지 제가 말씀 올리기는…." 주심은 사건의 사실 관계를 정리하고 결정문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을 맡는데, 통상 비공개가 원칙입니다. 헌재 관계자는 "첫 사건인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는 전자추첨을 했고 나머지 사건들은 유사 사건으로 같은 주심에게 배당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정족수는 재판관 5명이기 때문에,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낸다면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 전에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MBN뉴스 이시열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그 래 픽 : 염하연·주재천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