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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먼저 '화이트 리스트' 복원…일본의 조치는 언제? / SBS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 '화이트 리스트'에 다시 넣었습니다. 일본을 제외한 지 3년 7개월 만인데, 일본의 조치 시점은 아직 미정입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24일) 정부가 관보에 실어 공포한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입니다. 기존 '가의 2지역'이었던 일본을 화이트리스트를 뜻하는 '가 지역'으로 이동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제적 조치를 지시한 지 한 달 만입니다. [운석열 대통령/국무회의 (지난달 21일) : 저는 선제적으로, 우리 측의 일본에 대한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에 착수하도록 오늘 산업부장관에게 지시할 것입니다.] 일본이 화이트리스트로 복귀하는 건 3년 7개월여 만입니다. 화이트리스트로 지정되면서 일본에 전략물자를 수출하는 국내 기업의 수출허가 심사 기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제출 서류도 다섯 종류에서 세 종류로 줄어듭니다. 다만,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로 복귀시키는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정부는 일본 측은 범정부 협의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더 걸릴 거라면서 조만간 복귀시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8일부터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 통제를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건설기계 등 741개 품목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진행되고 있는 국제 사회의 수출통제의 공조 차원에서 이뤄졌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 물자들의 수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기존 계약분 수출과 심사를 거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됩니다. (영상취재 : 조창현, 영상편집 : 조무환) ☞더 자세한 정보 https://news.sbs.co.kr/y/?id=N1007165794 #SBS뉴스 #일본 #화이트리스트 ▶SBS 뉴스 채널 구독하기 : https://n.sbs.co.kr/youtube ▶SBS 뉴스 라이브 : https://n.sbs.co.kr/youtubeLive , https://n.sbs.co.kr/live ▶SBS 뉴스 제보하기 홈페이지: https://n.sbs.co.kr/inform 애플리케이션: 'SBS뉴스' 앱 설치하고 제보 - https://n.sbs.co.kr/App 카카오톡: 'SBS뉴스'와 친구 맺고 채팅 - https://pf.kakao.com/_ewsdq/chat 페이스북: 'SBS뉴스' 메시지 전송 -   / sbs8news   이메일: [email protected] 문자: #6000 전화: 02-2113-6000 홈페이지: https://news.sbs.co.kr/ 페이스북:   / sbs8news   트위터:   / sbs8news   카카오톡: https://pf.kakao.com/_ewsdq 인스타그램:   / sbs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