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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인성 판사 승진 기회 막히고 XXX이랑? '와..이래서 그랬구나!' 김거희 법조라인 가동에 우인성이 지킨건 검찰과 국힘이었다!

00:00 JTBC 뉴스룸 02:48 스픽스(노영희, 김종욱, 김대호, 이경) 11:49 뉴스 다이브(고현준, 노영희, 장윤미, 김완) 윤 전 캠프 쪽 법조인들에게 들리는 말에 의하면 “우인성 판사는 승진 코스가 아니라, 나중에 옷 벗고 로펌과 연결될 수 있다는 관측”의 전언이 소개되었습니다. 동시에 “우인성의 과거 판결들이 2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있었다”는 주장도 함께 언급되었는데요. (송영길 관련 사건, 강용석·김세의 관련 재판, 유시민 벌금형 등) 김건희 사건 판결을 두고 “핵심 쟁점들이 대거 무죄 처리된 반면 일부만 유죄로 ‘잘라낸 듯’ 보인다”는 문제 제기가 나왔고, 재판 과정에서 나온 진술·정황과 판결의 결론이 상식적으로 납득되기 어렵다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런 사건일수록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재판 중계, 증거 공개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강조했습니다. 사법부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려면, 판결의 논리와 과정이 “투명하게 검증 가능한 구조”로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건희 #우인성 #직권남용 #양승태 #재판중계 #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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