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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로앤_무기계약직 전환 기대했는데, 필요한 경우에만 재계약 절차 적용?

- 무기계약 전환 기대한 근로자, 필요한 경우에만 재계약 절차 적용한다고 해고! ✐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관련 판례들에 의하면 근로계약이나 관련 규정상 사용자에게 갱신 의무가 부여된 경우,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제반 사정을 통해 계속 고용이 기대되는 경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 대한 갱신 거절 시 해고와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관련 사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검토되는 부분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 기간제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은 근로관계와 관련한 여러 제반사정에 근거하여 판단되기 때문에 근로자 측에서 어떠한 사실관계를 발굴하여 제시할 수 있느냐에 따라 해당 결과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바, 갱신기대권 법리에 해박한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 02-6741-0002 서울 강남구 삼성로96길 14, 6F ☛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노무법인로앤 #기간제근로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 #기간제근로자해고 #무기계약직 #부당해고사례 #부당해고구제 #노무법인로앤 #노무상담 #노무자문 #근로계약기간종료 #무기계약직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