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뉴스] ‘사법개혁 3법’ 처리 눈앞…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 KBS 2026.02.25.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지금뉴스] ‘사법개혁 3법’ 처리 눈앞…법원행정처장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 KBS 2026.02.25.

각급 법원장들이 오늘(5일) 전국법원장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 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 등 이른바 '3대 사법개혁안'에 대해 논의합니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전국 각급 법원장들은 오늘(25일) 오후 2시부터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회의실에서 전국법원장회의 임시회의를 진행 중입니다. 오늘 회의에는 사법행정을 이끄는 박영재 처장과 전국 각급 법원장 등 43명이 참석했고, 조희대 대법원장은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임시회의 주재를 맡은 박 처장은 "먼저 사법부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음에도 여전히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현실에 대하여 우리 모두 무겁게 인식하고 성찰할 필요가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제도 개편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로 거듭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박 처장은 본회의 상정 처리가 임박한 민주당의 '사법개혁 3법'에 대해 각급 법원장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처장은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사법제도 개편 3법은 모두 헌법질서와 국민의 권리를 수호하는 법원의 본질적 역할과 기능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법원을 통하여 권리를 구제받으려는 국민들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법률안에 대한 숙의 과정에서 재판을 직접 담당하는 사법부의 의견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전국법원장회의는 대법원을 제외한 각급 법원의 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 등 기관의 최고위 법관이 모이는 자리로, 매년 12월 정기회의가 열립니다. 하지만 이번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닌 임시회의로, 민주당의 사법개혁안 입법이 임박하자 긴급히 회의를 소집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긴급하게 열린 전국법원장회의 인사말,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영상편집: 홍지윤)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사법개혁 #본회의 #국회 #대법원 #법원행정처 #박영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