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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새벽,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를 향해 ‘10%+α’의 상호관세 도입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모든 수출국에 대해 10%의 기본관세를 부과하고, 이 중 ‘최악의 국가’로 분류된 25개국에는 별도 국가별 고율관세를 추가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그 중 하나로 지목되어 무려 25%의 관세를 적용받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을 직접 거론하며 “한국 수입차의 81%가 한국에서 생산된다”고 말했습니다. 보호무역을 명분 삼아 한국산 자동차에 직격탄을 날린 것입니다. 우리 수출의존형 경제, 특히 미국 시장 비중이 큰 자동차 산업에는 엄청난 타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통상 이슈가 아니라, 국가경제의 중대한 위기 상황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수출 급감, 투자 위축, 고용 충격이라는 '3중고'가 몰아닥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한미 FTA’ 체제를 지키기 위한 국가적 총력 대응이 필요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FTA가 미국에 불리하다며 수차례 비판해 왔고, 이번 상호관세 조치는 FTA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입니다. 먼저 한덕수 대통령 대행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시작으로 한미 정상외교를 빠르게 복원해야 합니다. 또한 시급한 것은 민관이 협력하여 외교·경제적 전략 대응에 나서는 것입니다. 자동차를 비롯해 미국이 필요로 하는 조선, 반도체 등 분야를 중심으로, 미 전투기 등 방산수입 물자들을 중심으로, 실용적이고 상호 호혜적인 국가대 국가의 패키지 협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 앞에서조차 민주당은 여전히 '국가 파괴적 정쟁'에 몰두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불 난 집 구경하듯’ 민주당 의원들은 마치 남의 나라 일인 양 방관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을 운운하며 정권 흔들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 경제 컨트롤타워를 무너뜨리면, 트럼프의 관세 전쟁을 누가 막아냅니까? 더욱 개탄스러운 사실은, 한덕수 총리가 지난 87일간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는 점입니다. 주미대사 출신이자 통상 전문가인 총리를 탄핵한 결과, 그 누구보다 절실히 필요했었던 통상 대응의 컨트롤타워가 붕괴된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초기에 아무런 활동을 못한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민주당의 무책임한 탄핵 정치가 낳은 국가적 대응 실패입니다. 국가적 위기 앞에서도 자신들의 권력 쟁취 목표만 집착하는 이들의 행태는 도저히 정상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병’에 걸린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집착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민주당은 탄핵 협박 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지켜내기 위한 초당적 협력에 지금 당장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남은 시간은 얼마 없습니다. 부디 간절히 호소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