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개발제한구역 위반 이행강제금 산정기준

1. 허가사항 위반 가. 건축물의 건축⇢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50/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30/100 다. 공작물의 설치⇢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적재,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30/100 2. 신고사항 위반 ☞ 제1항 산출기초금액의 1/2로 감경된 금액 3. 제1호, 제2호 산정한 이행강제금 가중 또는 감경. 가.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으로 위반한 경우: 50/100 범위에서 가중 나. 영농행위 등 단순 생계형 위반행위의 경우: 50/100 범위에서 감경 관련법 :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제41조의2제1항) [별표5]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가. 건축물의 건축⇢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25/100 나. 건축물의 용도변경⇢건물시가표준액×위반면적×15/100 다. 공작물의 설치⇢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25/100 라. 토지의 형질변경, 물건을 쌓아놓는행위, 죽목 벌채 ⇢개별공시지가×위반면적×50/100 상담 : 010-8630-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