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0만 명 연체 삭제" 역대 최대 ‘신용 사면’ 오늘 개시 | 5천만 원 이하 빚 연내 모두 상환해야... | SBS 이슈라이브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370만 명 연체 삭제" 역대 최대 ‘신용 사면’ 오늘 개시 | 5천만 원 이하 빚 연내 모두 상환해야... | SBS 이슈라이브

정부가 연체 기록을 전면 삭제하는 이른바 ‘신용 사면’을 단행합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소액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서민과 소상공인 최대 370만 명의 신용회복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5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 채무가 발생했으나 올해 연말까지 이를 전액 상환하는 개인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이뤄집니다. 해당 기간에 발생한 연체 채무를 전액 상환한 개인 등 257만 7천여 명은 30일부터 즉시 연체 이력 정보가 삭제됩니다. 아직 연체 금액을 상환하지 못한 112만 6천여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정책은 앞서 이재명 정부가 장기 소액 연체 채권에 대한 채무탕감 정책을 발표하자, 그간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사람들이 역차별을 받을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들을 위해 마련한 유인책으로 풀이됩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정책 역시 빚을 제때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 연체 기록이 없어진 소비자가 대출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돼 가계대출 관리에도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구성: 이서정(인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