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 KBS 2026.02.19.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현장연결]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1심 무기징역 / KBS 2026.02.19.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하고, 그 최종 책임자를 윤 전 대통령으로 본 건데요. 서울중앙지법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현규 기자! 법원이 12·3 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한 근거가 뭐죠? [기자] 네, 재판부는 12·3 계엄이 형법상 내란죄, 즉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고 봤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상당 기간 그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체포조를 가동시켜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대통령,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구금하려 했다는 사실, 또 이밖에 다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고 했단 것도 사실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러한 내란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다고도 판단했습니다. [앵커] 판결 이후 윤 전 대통령의 반응은 어땠나요? [기자] 선고 직후 윤 전 대통령은 고개를 좌우로 저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기자들을 만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 "왜곡과 거짓에 굴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며 불만을 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특검 측은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앵커] 이번 선고는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군,경 관계자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졌죠. [기자] 먼저 비상계엄 '2인자' 역할을 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이 사건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고 군의 국회·선관위·더불어민주당 당사 출동을 사전에 계획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12·3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이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정보사 인원 등 다수의 사람들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고 했습니다. 국회 외곽 등을 봉쇄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의 지시를 받아 국회 출입 통제에 가담한 혐의로 목현태 전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노 전 사령관과 함께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 김용군 전 3군 사령부 헌병대장,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KBS 뉴스 황현규입니다. 촬영기자:선상원/영상편집:송화인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kbs1234@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윤석열 #지귀연 #내란우두머리 #국회 #비상계엄 #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