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코틴 형태에 따라 세금 천차만별…전자담배는 과세 '사각지대' [MBN 뉴스7]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니코틴 형태에 따라 세금 천차만별…전자담배는 과세 '사각지대' [MBN 뉴스7]

【 앵커멘트 】 냄새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장점에 많은 흡연자들이 찾으면서 전자담배는 최근 편의점에서도 팔 정도로 흔해졌는데요. 하지만, 일반 담배와 달리 세금을 조금만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 등 제품 종류에 따라 세금이 제각각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지호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편의점 계산대에 다양한 종류의 액상형 전자담배가 놓여 있습니다. 관리가 편해 인기가 높지만, 종류별로 부과되는 세금은 다릅니다. ▶ 스탠딩 : 홍지호 / 기자 "이 일회용 전자담배엔 알갱이로 된 고체 니코틴이 있습니다. 세금은 전체 용액이 아닌 고체 니코틴에만 부과됩니다." 반면 액체만 들어 있는 전자담배는 용액 전체를 기준으로 세금을 냅니다. 그래서 겉보기엔 비슷하지만 담배소비세만 놓고 보면 액체형은 1256원, 고체형은 35원 수준으로 36배 정도 차이 납니다. 현행법이 담뱃잎을 원료로 하는 것만 담배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로 담뱃잎이 아닌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합성니코틴이 들어간 전자담배의 경우에는 아예 세금이 없습니다. 액상형 전자담배 인기가 높아지면서 사용률은 2023년 8.1%로 5년 만에 3%p 높아졌음에도, 여전히 과세 사각지대에 있는 겁니다. ▶ 인터뷰 : 전자담배 흡연자 "담배 냄새 나면 좀 그렇기도 하고, 전자담배는 적어도 상대방한테 불쾌한 향을 안 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게다가 담배로 규정되지 않다보니 온라인이나 자판기에서도 판매가 가능하고, 경고 그림이나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됩니다. ▶ 인터뷰 : 이성규 /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 "규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담배 정의 안에 합성니코틴이 포함만 된다고 하면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는 거죠." 세수부족과 국민건강증진 차원에서 국회에서도 담배의 정의를 확대하는 법 개정안이 논의 중이지만, 9년째 통과되지 않고 있습니다. MBN뉴스 홍지호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배병민 기자 영상편집 : 송지영 그래픽 : 박경희 Copyright MBN.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MBN 유튜브 구독하기 ☞ https://goo.gl/6ZsJGT 📢 MBN 유튜브 커뮤니티 https://www.youtube.com/user/mbn/comm... MBN 페이스북   / mbntv   MBN 인스타그램   / mbn_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