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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금이 교부되었다고 하여도, 그 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으면 교부자가 계약체결을 중단하더라도 수령자는 이를 몰취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동일한 사실관계라면, 이와 반대로 수령자가 위약한 경우에도 받은 돈을 반환만 하면 되고 배액상환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한다는 별도의 명시적인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몰취 또는 배액상환을 인정한다는 것이니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