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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한의 상황실] "재판소원, 대변혁 절대 아냐"… 헌법 전문 변호사의 단언

ⓒ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재가공, 이용(AI학습 포함)금지    • [🔴이병한의 상황실 3/12] “그만 떼써” 나경원 참전… 간 보는 오세훈,...   헌법전문 김정환 변호사는 3월 12일 오마이TV '이병한의 상황실' 인터뷰에서 재판소원 시행을 두고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변혁이 일어난 게 아니다. 대단한 사건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우리나라는 선진화된 사법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당사자가 판결을 놓고) 굉장히 억울한 사건 몇 가지가 걸러지게 되는 것"이라며 "사법부가 오히려 더 합헌적인 판결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봤다. (진행 : 이병한/ 취재 : 김지현 · 박소희/ 영상취재: 권우성/ 연출 : 박순옥 · 최주혜 / 기술제작 : 오마이TV) #재판소원 #김정환변호사 #헌법 #판사 #조희대 채널에 가입하여 혜택을 누려보세요.    / @ohmynewstv   오마이TV 정기후원 전화가입: 010-3270-3828 직접가입: http://omn.kr/5gcd 오마이TV 일시후원 계좌후원: 농협 003-01-196121 (예금주: 오마이뉴스) 그 외 방식(신용카드, 휴대폰, 계좌이체, 가상계좌): http://omn.kr/1xec9 광고 문의 : ohmynewstv@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