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파일7] 구멍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곳곳 브로커로 ‘몸살’ / KBS 2025.12.24. скачать в хорошем качестве

[취재파일7] 구멍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곳곳 브로커로 ‘몸살’ / KBS 2025.12.24.

[앵커] KBS는 지난주, 양구 계절근로자 브로커 개입 의혹을 계기로 현행 계절근로자 제도의 문제를 심층 분석해 보도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취재기자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조휴연 기자, 먼저 이번 취재가 어떻게 시작된 건지 궁금합니다. [기자] 올해 6월, 한창 농사로 바쁠때 양구 농민들이 군청 앞에 나와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일손이 없어 올 봄 농사를 망쳤다면서 양구군이 책임지라고 호소한 건데요. 3월부터 필리핀에서 계절근로자 300여 명이 와야 일을 하는데 이들이 아예 입국을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브로커 개입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2023년부터 2년 동안 양구군에는 계절근로자 1,000여 명이 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인력 송출 과정에 브로커가 개입했고, 최대 200만 원의 임금을 빼앗겼다고 필리핀 정부에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필리핀 당국은 자국민을 보호한다며 출국금지조치를 했고 근로자들 발이 묶였던 겁니다. 이후, 고용노동부와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브로커로 지목된 인력중개업체 관련자 두 명을 비롯해서, 양구군 전현직 공무원 두 명까지 중간착취와 중간착취 방조로 입건됐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계절근로자 수가 워낙 많은 데다, 추산 피해 금액도 10억 원이 넘습니다. 또, 계절근로자를 고용한 농민들에겐 브로커에게 넘어간 임금을 다시 지급하라는 고용노동부의 행정명령까지 내려졌습니다. 농민들은 졸지에 임금체불 고용주가 됐다며 양구군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업 착수부터 추진 과정, 이후까지 문제가 적지 않았습니다. [앵커] 필리핀을 직접 취재한 이유도 이 때문이군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사업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진이 어렵게 만난 양구 계절근로자들은 10명 정도였습니다. 하나같이 브로커에게 뺏긴 금액이 150-200만 원 정도라고 말합니다. 현지에선 아주 큰 돈이라며 꼭 돌려받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케네스/가명/전 양구 계절근로자 : "그 돈이 돌아오면 작은 사업도 시작할 수 있고 아이들 학비나 집안 비용, 전기세 등 모든 데 쓸 수 있습니다."] 필리핀 근로자 현지 월급은 한국돈 5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서너달치 월급과 맞먹는 금액입니다. 이 때문에 다시 한국에서 일하길 원하는 근로자들도 많았습니다. 특히, 현지에서는 인력 송출 과정 전반에 대한 문제점도 들을 수 있었는데요. 앞서 보도해 드린 내용입니다. '브로커로 지목된 이들이 인력 송출 전반에 있었다', '이들을 양구군 담당자로 알았다' 비슷한 진술을 했습니다. 계절근로자 유치를 해야하는 지자체 역량 부족 속에 브로커가 개입하기 쉬운 제도의 구조가 드러나는 대목이었습니다. [앵커] 필리핀 정부도 강경 대응에 나선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필리핀 이주노동부는 문제를 중대하게 보고 있습니다. 양구 사례의 경우 '임금 체불' 사안이지만 전국적으로 인권 침해 사례도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랄딘 C. 멘데즈/필리핀 이주노동부 국장 : "우리가 계절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지도할 수 없다면 배치를 전혀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양구를 비롯해 브로커 개입 문제가 불거진 15개 지자체에 대해 인력 송출을 아예 중단했습니다. 자체 조사에도 나섰는데요. 한국인 브로커 10명이 개입한 사건 14개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예 전담 조직 3개를 꾸려 한국에서 직접 계절근로자들을 면담하며 실태 파악에도 들어갔습니다. 이달 6일부터 엿새 동안 전북 정읍과 무주, 화순, 함평, 등 9개 시군을 돌았습니다. [앵커] 최근에는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 법도 개정됐다고 들었는데요. [기자] 네, 맞습니다. 계절근로자는 2015년 19 명으로 시작해 올해 9만 5,000명까지 늘었습니다. 이런 양적 증가를 당국의 질적 관리는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단적으로, 10년 정도를 법무부 지침에 따라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늦게 나마 법적 근거가 생긴건 반길만 합니다. 개정된 법은 두 가지, 출입국관리법과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입니다. 출입국관리법에선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에 3자가 개입하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했고요. 계절근로자 선발을 위해 법무부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은 계절근로자 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선, 근로자 유치에 브로커 개입을 막기 위해선 해외 사정을 알고 대처 할 수 있는 전문 인력과 기관이 필요합니다. 내년, 전문기관이 생기긴 하지만 운영 예산이 8억 원을 좀 넘는 수준입니다. 9만명 넘는 인력 관리를 총괄할 수 있겠느냐, 이런 우려가 벌써 정부 내부에서 나옵니다. 여기에, 법무부는 광역지자체가 계절근로자 전문기관을 운영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광역지자체들은 정부 차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한 상황인데 책임이 다시 지자체로 떠넘겨지는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휴연 기자 수고했습니다.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필리핀 #양구 #계절근로자 #브로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