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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자제” 요청까지…부산구치소 과밀 심각 / KBS 2025.01.06.

1973년 들어선 부산구치소. 운영한 지 50년이 넘어 시설이 노후한 데다 수용자 과밀이 심각합니다. 부산구치소 수용 정원은 천480명. 지난달 말 기준 부산구치소의 현원 2천2백여 명으로 정원 대비 150%가 넘습니다. 특히 여성 수감자 수용률은 200%에 달합니다. 2017년에는 부산구치소 수감자가 "1인당 수용 면적이 1.3㎥에 불과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까지 제기해 대법원이 15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계속되는 과밀 수용에 지난해 10월, 부산구치소는 이례적으로 '구속 수감' 등을 줄여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수사기관과 법원 등에 보냈습니다. 부산구치소 측은 수사 기관과 법원에 "구속영장 청구를 숙고하고 보석·구속 집행정지를 적극적으로 시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구속 수감 자제 협조 요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교정시설 거리두기가 3단계로 강화됐을 때를 제외하면 처음입니다. [최치원/변호사 : "구속을 하지 않으면 피의자가 이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수 있어서 수사를 하는데 일단 어려움이 생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피해자나 목격자에게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있어서…."] 상황이 이런데도 부산구치소 시설 개선이나 이전 논의는 지지부진합니다. 부산시가 강서구 대저동 일대로 교정시설 통합 이전을 추진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주민 설명회조차 한차례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전국의 교정시설 수용률은 125.9%. 재사회화라는 교정시설의 목적에 맞는 시설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아르내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영상편집:곽나영/그래픽:김명진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구치소 #구속자제요청 #과밀 #정원 #수용률 #수감자